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위반행위로 시장질서 크게 저해되거나중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제재 가능
내일(17일)부터 대출 연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해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의 재기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회수 가치가 커질 전망이다.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든든전세주택(경매 매입형)’ 제2차 입주자 모집이 평균 경쟁률 267대 1을 기록하며 마감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총 52가구(서울 33가구, 인천 9가구, 부천 1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8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총 52가구 모집에 1만3893명이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사들여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변제 자금 마련,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의 두 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2.9%로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도 86.7%로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4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39건으로 전달(2903건) 보다 9.1%가 줄었다. 낙찰률은 39.7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대표하는 고가주택 '나인원한남'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역대 최고 감정가와 낙찰가를 동시에 경신하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28일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감정가 108억5000만 원에 법원경매에 나왔다.
공동주택 경매 감정가가 1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더 악화했다. 정부의 '1·10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위축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2.7p 하락한 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좋음' 응답 비중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서울 고가 단독 주택이 경매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발 가능성이 낮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28일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1년여간 진행된 감정가 30억 원 이상의 고가 단독주택 경매 진행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 5건만 낙찰
집값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청약 경쟁률과 주택 경매 낙찰률이 차갑게 식고 있다.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폭 줄어드는가 하면, 서울에선 준수한 입지의 단지도 청약 경쟁률이 상반기 대비 많이 낮아졌다. 경매 낙찰률 역시 줄곧 상승하다 지난달 기준으로 4개월 전 수준까지 뒷걸음질 쳤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와 정책 대출 중단
정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 6000여명, 주택금융지원은 28건특례보금자리론 11건ㆍ특례채무조정제도 17건 시행“금융지원책 지지부진, 최적의 지원책 시행해야”
정부가 6월 대대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에 이어 인천과 경기지역 아파트값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하반기 수도권 경매시장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주택 경매시장은 상반기 극심한 침체에 시달렸지만, 아파트 시장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4월 이후부터는 응찰자가 늘고, 낙찰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열린 인
서울 관악구가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서 접수와 기초 조사를 하고 접수자들의 긴급 주거 지원, 법률상담, 심리 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15일 12건의 피해주택 경매가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1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을 시행한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본원과 인천지원에 우선 설치한 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 관련 신청 접수, 금융 부분 애로상담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안내 등을 제공한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모습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울·경기·부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