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과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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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용인특례시에서도 30년 된 노후 공동주택 첫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준공 30년 지난 수지1지구 내 수지보원아파트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등 2곳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는 첫 리모델링 인가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

2024-08-30 13:04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한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

2024-03-14 11:02
한국부동산원, 서울 첫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7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1ㆍ10부동산 대책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설명회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2024-02-07 17:29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2024-02-01 11:00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정부가 정비사업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0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분쟁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갈등 원인인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생긴 만큼 분쟁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2024-01-23 16:04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2024-01-23 11:00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완화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5일 개정‧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

2023-01-04 06:00
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 논의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조직한 협의체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지자체 담당 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8월 26일 1차 회의에선 신규 정비구역

2022-10-04 17:00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정부ㆍ지자체 임대주택 본격 손질공급 면적 늘리고, 품질도 상향전문가, "임대료 비싸져 본래 목적 사라질 수도"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손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택 면적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공급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 해지는 만큼 특별한 대책 없이는 과거 실패했던 ‘뉴스테이’의 전철을

2022-09-27 15:51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09-26 11:00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정부는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이를 위해 도심 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의 5대 전

2022-09-15 05:00
인사 종합 / 9월 2~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장 이덕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임용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성희 　◆보건복지부 ◇과장급 승진 △장애인자립기반과장 한영규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담당관 백형기 △혁신행정담당관 신재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재찬 △국제협력담당관 한상균 △복지정보기획과장 정태길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장은섭

2022-09-04 16:45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안경호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신광호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남영우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문수 △산업입지정책과장 김기용 △도시경제과장 윤영중 △주택정비과장 박용선 △첨단자동차과장 박진호

2022-09-02 10:53
정부-지자체, 정비사업 정상화 '맞손'…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지난 정부에서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

2022-08-25 11:00
[단독]서울시 "정비구역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에 이어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을 위한 두 번째 화살을 꺼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겨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1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현재는 조합 설립 이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2021-04-22 17:03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정비과장 김기용

2021-01-11 16:48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와 주거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참여

2020-09-17 11:00
국토부-서울시, 17일 SH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들이 참가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 공모 일정을 공유할 예

2020-06-16 11:00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9월부터 최고 30%로 상향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지역 재개발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2020-06-16 11:00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162건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

2020-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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