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경기 고양시 전용 77㎡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다.
#. B씨는 2주택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 위례신도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본청약에 1만6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14일 LH에 따르면 이날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30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본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724명이 신청해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분양주택에는 행복주택과 군 관사를 제외한 263가
#A 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B 씨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연봉은 각자 6000여 만 원 수준이지만, 결혼을 하면 합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인 1억2000만 원을 넘어가 고민이 많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인 C 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부인이 결혼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인해 주택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고 부부 한쪽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도 부부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80여개 민생사업을 선별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시·도가 투자 걸림돌 규제 해소 설계 직접 추진민영주택 특공·직장어린이집 등 정주여건 조성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외항상선 선원의 승선 기간이 15년 만에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열악한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스타링크를 설치하고 10년째 300만 원인 선원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
정부가 수출과 투자가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하고,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인프라 확충·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3종 세트 추진지방투자촉진 보조율 1%p, 토지매입 5%p 상향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광역시 660㎡→1000㎡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일몰 2026년 연장균특회계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정부가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7일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 결과 49㎡ 471가구 공급에 6681명이 신청해 평균 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경쟁률을 보면 청년특별공급이 88가구 모집에 4967명이 몰리며 최고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236가구 모집에 1145명이(5대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
지침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소기업 재직자가 무주택인 기간이 길수록 주택 특별공급에서 받는 가점 비중이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에 청년주택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앞서 발표했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과 같이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청년주택 5만 호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이 8일부터 시작된다. 수도권인 경기 파주 운정3과 양주 회천에서 1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7만 가구를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수도권 1003가구 규모 민간 분양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급 대상 지역은 경기 파주시 ‘파주 운정3’(우미린)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이 본격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 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지
앞으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건데요.
특공 추첨 대상으
고소득자와 싱글,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왔습니다. 심지어 새 집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특별공급(특공)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패닉바잉(공황 구매)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청약 왕따’를 위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 주는 건데요. 매년 2만 호 가까이 공급됩니다. 청포족(청약 포기족)을 자극하는 솔깃한 특
민간특공 30% 추첨제 도입1인 가구·신혼부부도 해당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득 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