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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추진…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이 사라진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도 완화된다. 19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10% 이상으로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

2025-03-19 09:00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실행력 높인다…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12일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동안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체철폐안 관련 실행 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내놨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

2025-03-12 11:15
"건설업 살린다"…서울시, 규제철폐 등 활성화 방안 42건 제시

서울시가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 부서, 건설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

2025-02-25 14:00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02-07 06:00
서울시, '상가 비율 완화' 신속 가동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 착수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

2025-02-05 09:16
‘규제와의 전쟁’ 선언한 서울시…철폐할 1‧2호 규제 동시 발표

서울시, 규제철폐안 1‧2호 동시 발표14일에는 시민 참여형 ‘대토론회’ 개최 올 한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선언한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논의한지 20여 일 만이다. 시가 철폐하는 규제 2건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

2025-01-05 11:15
한남3구역, 5988가구 '미니 신도시' 거듭난다

서울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3구역이 6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 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내 재개발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큰 한남3구역(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면적 38만6364㎡)은 2009년 10월 촉진구역 지

2024-12-24 09:03
권익위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불허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준주거지역임에도 공공 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2024-12-19 11:30
성수동 한강 변에 250m 초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1년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결정 후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서

2024-11-26 09:05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尹 대통령 탄핵시계 빨라지나법원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징역 1년‧집행유예 2년…예상 밖 중형선고李 “즉시 항소”…대법원까지 재판 장기화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예상 밖 중형 선고라는 반응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

2024-11-16 09:00
[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부 “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인정돼”‘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

2024-11-15 16:16
월계2지구 개발계획 확정…6700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6월 열람공고에 들어간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는 강북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등 변화된 공간적 여건과 중랑천, 경춘선 숲길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계획이 담겼다. 지구단

2024-11-14 10:04
“도심 주택공급 당긴다”… 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2024-10-27 11:00
“50층도 너무 낮다” 서울은 지금 ‘초고층 재건축’ 전쟁 중

성수와 목동,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지역에서 50~70층 이상의 ‘마천루’ 재건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거지의 랜드마크화를 통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늘어나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은 복병으로 꼽힌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다음 달 5일까지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2024-10-17 17:51
여의도 대교아파트 베란다 천장 콘크리트 일부 탈락 사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한 세대의 베란다에서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교아파트는 1975년 완공된 약 50년 된 아파트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한 세대 베란다에서 콘크리트 덩어리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7일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대교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사고 내용을 알리는 공지사

2024-09-13 08:25
여의도 대교 아파트, 최고 49층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 아파트가 최고 49층, 91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개최하고 여의도 대교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지는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24-08-25 11:15
잠실종합운동장, 전시장·5성급 호텔 갖춘 미래복합단지 탈바꿈…"2026년 착공"

서울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45㎡ 규모의 스포츠·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가 마련된다. 25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2024-07-25 09:47
서울역 북부 복합개발 연내 '첫 삽'…최고 39층 전시·업무시설 건립

장기간 방치됐던 서울역 인근 대규모 철도부지가 연면적 34만㎡의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07-11 09:34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수 가점 없앤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평수 확대 등 혜택맞춤형 구조·서비스 갖춘 '안심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신혼부부 10쌍 중 한 쌍은 공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보장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큰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 안정 문제를 해

2024-05-29 14:47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거주 주택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살 권리도신혼부부 맞춤 구조·서비스 역세권 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매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먼저 올해부터 3년간 약 44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2024-05-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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