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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김 의장과 만나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당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 그 공로를 잊지 못한다. 언젠가는 의장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2011년 여야 원내대표로 마주했던 인연이 있다

2024-05-20 13:52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2024-01-23 17:51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진표 “이번 주 사실상 선거제 개편 마지막 기회”조해진 “현재까지 당론 없어…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엔 공감대”김영배 “비례대표제 60석 이상 확대가 야당 입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 채택조차 못 한 상태여

2023-07-10 17:47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도시 인구집중, 농촌 인구감소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주목되지만 지역불균형 해소에는 도움 안돼 비례대표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숙의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 469명의 의견은 숙의 전후 크게 변화했다. 12일 KBS 생방송에서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23-05-26 05:00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열렸지만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토론과 다를바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각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놨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정수 축소 제안이 토론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2023-04-12 18:46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2003년

2023-04-10 17:00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비례 대표제를 변경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미 불신을 받는 정치권의 논의에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의도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는 당리당략에 따른 싸움으로 비

2023-04-04 05:00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

2023-03-30 16:51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

2023-03-23 11:01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

2023-03-22 17:25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구체적 당론은 아직전원위 기간 당론 정하는 의총 가능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더 앞장서겠단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많은 의원이 지도부가 정치개혁·선거

2023-03-16 19:01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었던 준연동형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몇몇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상정하기 시작하더니, 국회의장은 1월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2023-02-03 05:00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선거구제가 바뀔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관계자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한창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 규칙을 4월까지는 정해야 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구제는 크게 현재

2023-01-22 06:00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폐해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 이뤄야""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의지 강조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은 8∼9월 중 마무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정치권을 향해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명 변경 등의 재창당 작업은 8

2023-01-17 14:07
尹, 이재명 회담·나경원 사의 ‘요지부동’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 표명에 12일까지 용산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열려있다”는 답만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에 대해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

2023-01-12 16:24
[속보]이재명, 尹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회의적 생각…가능한 모든 제도 토의"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질의응답.

2023-01-12 10:54
박지원 “이재명 중심 뭉쳐야…중대선거구 도입 반드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호남 지역 특강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에 광주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당한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특강 ‘만약 지금 DJ라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복당한 그는 현재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이

2023-01-07 21:05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권이 선거구 개편을 놓고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소선거구제)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尹이 쏘아 올린 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

2023-01-05 15:00
주호영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모으기 대단히 어려울 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안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간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다양한 의견을이 나왔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당 의원들의) 사정이 다르다”며 이같이

2023-01-04 13:57
[종합] 이재명 “소환 조사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

이재명, 4일 최고위 후 즉석 질의응답 '다당제' 필요성에 "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후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

2023-0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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