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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안정형 연금개혁을 추진하면 미래세대는 더 가난해지고, 현재 기성세대는 무책임한 부모세대가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재정안정 측 연금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2024-09-24 10:05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24일 ‘상생형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2024-09-23 10:51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

2024-09-12 09:39
대통령실 "실수요 대출 어려운 것은 곤란...임대차2법 개선 필요"

대통령실은 8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

2024-09-08 18:27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하며,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2024-09-04 14:00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면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저출생 대응)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가 상실된 상황 속 국회 협조 없는 개혁 과제 완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

2024-09-01 16:43
신한은행, 대우건설과 ‘클린페이’ 도입 추진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대우건설과 맺고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보장에 앞장선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클린페이’ 도입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페이컴즈가 공동개발한 클린페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이다.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하도급 업체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클린

2024-07-09 10:24
"지급금액 2배 확대"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 출시

한화생명은 암 주요 치료비의 지급 보장 기간과 최대 지급 금액을 확대한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전했다. 이 보험은 암 주요 치료비 보장의 폭을 한 단계 높인 상품이다. 암 주요 치료란 고객이 암 진단 후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지급 보장 기간은 업계에서 유일하고 10년으로 확대했다.

2024-07-01 10:20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4-06-09 12:00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다.

2024-04-22 15:40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이 205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2024-02-21 12:00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NICE D&R)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와 영세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2023-11-22 09:07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인상 속도를 연령계층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건은 인상 폭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목표 제시를 공론화 이후로 미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2023-10-27 14:00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기구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논의 결과(자문안 초안)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제5차 국민

2023-09-01 10:00
새마을금고 “지점 통폐합해도 예적금 100% 이전…고객 피해 전혀 없을 것”

새마을금고가 최근 일부 지점의 통폐합으로 촉발된 고객 불안과 관련해 “인수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은 100% 이전돼 피해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

2023-07-05 17:48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소폭 상승 출발 전망…FOMC 기대 속 원화 강세”

22일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한국 증시는 0.5% 상승 출발 후 FOMC에 대한 기대 속 원화 강세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증시가 옐런 재무장관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발언과 대량 인출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언급 등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2023-03-22 08:20
미 중형은행들 “FDIC, 2년간 예금 전액 보장해달라”

SVB 사태 이후 중소은행 자금 유출 이어져미국 중형은행연합 “뱅크런 막으려면 FDIC 예금 전액 보장 필요” 미국 중형은행들이 규제 당국에 향후 2년간 예금 전액 지급보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중소은행의 뱅크런 방지를 위해 당국이 나서달라는 이야기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2023-03-19 11:08
SVB사태에 출렁인 은행株…안정 되찾나

하나금융 2.31%↑ KB금융 1.24%↑ 신한지주 1.0%↑국내 신평사"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 낮아"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사태로 출렁였던 국내 은행 관련주들이 재차 반등했다. 금융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놀라긴 했으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거나 국내 은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2023-03-15 15:53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20·30대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 청년 4명과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3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

2022-11-23 10:00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치매담은다사랑보장보험' 출시

흥국생명은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치매 단계부터 집중 보장하는 ‘(무)흥국생명 치매담은다사랑보장보험’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중증치매 보장에 집중돼있는 기존 치매보험과는 달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경도치매 보장부터 강화했다. 우선, 경도치매 진단 시 100만 원 상당의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무)경도치매보장(치매예방 프로그램) 특약

2022-08-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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