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부가 수행해 온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중대 사고였다.
사조위는 사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1차관 사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측에서 국토부 대변인을 직위 해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김희정 의원 등이 최근 국토부 대변인 인사조치에 대해 “사고는 차관이 치고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 아니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항공안전과 공적주택 공급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국민인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이처럼 밝히며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액(+7.4%)한 규모로,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과 주거·교통 민생 안정, 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안 62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항 시설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4조2709억 원 증가한 규모로 7.3% 늘었다.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직권으로 고위험 지역에 관한 지반 탐사를 수행하고 지자체의 복구 실적을 전면 공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로 발견된 공동(空洞)의 절반 이상이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보공개와 사전 예방 중심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12월 진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94개소)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됐다. 대책은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정부 안보다 약 8000억 원 증액된 1조1352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산불 피해 복구, 항공안전 강화, 싱크홀 예방 등 안전 중심으로 편성됐던 예산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이 늘면서 전체 규모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초 정부의 제시안보다 총 1387억7000만 원을 늘린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추경안 증액 항목 중에는 '국토지형 관리 정보화' 사업이 포함됐다.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영남지역의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구축하는 것으로, 증액 규모는 50억 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하고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F회의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는 △고위험지역 중점관리 △지반탐사 신뢰도 제고 △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지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국토부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수원특례시가 2027년까지 지반침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사용해 도로를 탐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전역을 총 5개 구역으로 나눠 총 1245㎞ 도로 구간을 탐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에는 165㎞를 탐사한다.
앞서 시는 11일 수원시청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데 따라 그 일대에서 GPR 탐사를 실시했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선제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를 시행하고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곳)에 대한 지반탐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178개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
국토교통부가 3일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및 편의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공사 등 전문 인력을 급파해 지자체와 현장수습 및 초기 사고조사 중이다. 아울러 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지반 안전
지난해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각적인 예방정책을 통해 지반 침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 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 기준에 따라 집계가 시작된 2018년보다 43%(146건)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반침하 발생은 1㎡ 면적 이상 또는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