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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2024-11-13 17:45
LH,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도 높인다… 지방공사 부동산 정보도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간정보 플랫폼인 ‘내집어디’를 통해 지방공사 관할 부동산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내집어디는 향후 10년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토지·상가 분양 현황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도상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9년부터 운영됐다. 3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정보부터 전국에서 추진 중인 공

2024-11-05 15:22
부동산원,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 표창 수상…전자계약·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공적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전자계약과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성과를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 발전 유공 부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전날 서울 서강대에서 열린 ‘2024 이브릿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부동산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4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 선도․지원을 위해 공공

2024-10-24 10:57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준호·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2024-09-27 17:23
“똑똑한 경기교통”...김동연 경기지사, “캐나다 BC주가 경기도 똑버스를 홈페이지에 소개했어요”

○ 김동연, 22일 누리소통망에 똑버스 소개 사실 알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7월 30일 주정부 홈페이지에 김동연 지사 방문 소식 알려- 혁신적인 대중교통 솔루션으로 경기도 똑버스 소개.- “주정부 교통 및 인프라부가 추진 중인 교통정책에 도움이 될 것” 소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16년 이상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해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24-08-22 16:42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정부가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입주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동시에 입주 시점까지 앞당겨 공급 불안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정부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신축 매입임대 공급 효과 확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과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2024-08-22 14:50
“내년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예산 편성”…정부, 주택공급 의지 재확인

정부 주택공급 담당 수뇌부가 8·8주택공급대책 발표 후 2주 만에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 공공주택 예산을 책정해 주택 공급 지연 우려를 지우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수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

2024-08-20 17:30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 가구+α’ 추가 매입

정부가 올해 안에 수도권 신축매입 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사들인다.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학교 인근에 소형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올해와

2024-08-14 11: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경기도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25일 2024년(2023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추진성과와 노력 등 혁신성과,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

2024-07-25 09:15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2024-07-04 10:07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향후 2년간 12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내 4만 가구 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

2024-06-17 09:51
"청렴 우수 기관 도약"…SH공사, 고위직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위직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23일 SH공사는 전날 '본부별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 등 고위직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청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판단해 2

2024-05-23 11:05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1400여 곳을 대상으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

2024-04-29 16:00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3일부터다.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

2024-04-22 11:36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2024-04-15 11:00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간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에 병원,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도시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

2024-03-27 15:1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2024-03-03 11:15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선거운동 전면 금지…침해 최소성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

2024-01-25 16:39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종전 ‘수준 진단’→ ‘수준 평가’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월 15일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것

2024-01-18 12:00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공급(인허가) 물량이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추가 발굴도 이뤄진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2024-01-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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