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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초점은 '지방ㆍ중기'…"지역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필요"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은행ㆍ저축銀ㆍ새마을금고 지방 금융공급 부족 지적'인뱅, 은행 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 평가도"연구결과 제4인뱅 인가 심사기준 마련에 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금융위원회

2024-11-06 12:00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중개이용료를 인상 후 자영업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게 문을 다 닫을 판”이라며 배민의 일방적인 중개이용료 인상을 불공정행위라고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의 상생방안

2024-09-27 18:17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의 중개 이용료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에서

2024-09-27 10:31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달 7일 예정된 가운데 유통업계 주요 기업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과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어 증인 선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2024-09-26 05:00
올리브영 vs 무신사, “너도 갑질” 신경전…도대체 왜?

무신사도 지난달 말 본사 현장 조사…전문가 “독과점보단 갑질 자체 초점”지난해 말 올리브영 판단 미룬 공정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할 듯” CJ올리브영(올리브영)과 무신사가 뷰티(화장품) 플랫폼 강자 자리를 두고 뜨거운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상대업체의 입점사에 대한 갑질 의혹까지 문제 삼는 모양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뷰티 플랫

2024-09-10 05:00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

2024-09-09 16:00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댑페이크 터지자 신고 팝업 요청과거 코로나19 서비스 자체 개발해외 플랫폼은 국내 공적기능 외면데이터 주권 확보 위해 보호 나서야 사회 전방위에 침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전 국민의 안위를 위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같은 위기 때마다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이에 응답해 손을 보탠 곳이 있다. 바로 국내 양대

2024-08-30 05:00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어제 보고서에서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이란 것이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당

2024-08-22 05:00
“플랫폼 사전 규제, 네카오 울고 알리테무 웃는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플랫폼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21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에서 백용욱 카이스트 교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규제 방식, 사후 규제

2024-08-21 15:46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 자영업자 동아줄 된 진옥동表 상생앱 '땡겨요'

7월 A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에 못이기고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땡겨요’에 신규 입점한 사장 최 모씨는 동일기간 총 주문건수가 42건에서 39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땡겨요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정산금액은 오히려 73만7000원에서 80만3000원으로 늘었다. 최 씨는 “처음에는 배달 수가 줄어 걱정했지만 추가적인 광고비

2024-08-20 05:00
한국IR협의회 "한국공항,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수혜 기대"

한국IR협의회는 29일 한국공항에 대해 국내 항공기 지상조업 1위 업체로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비롯하여 국내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상조업 서비스는 항공기 정시운항과 항공 이용객에 대한 공공운송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주주는 대

2024-07-29 08:45
"큰 영화만 살리는 게 좋은 시장인가"…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목소리↑

지금은 영화판이 아니다. 양아치판이다. 이번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 4'의 상영점유율이 82%였다. 이제 목표는 100%인 것 같다. 기록을 한 번 깨보자는 것 같다.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

2024-07-16 14:52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데이터 둘러싼 자국우선주의 강화미일 협력속 네이버기술 대체시도한국, AI 자원·역량 확보 집중해야 라인야후 사태가 네이버가 일단 주식 매각을 배제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비록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보안

2024-05-22 06:00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2024-05-21 10:00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알리·테무 그룹 215조 벌었는데, 국내 매출은 물음표국내 매출 미공개 제재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 놓여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점화…K커머스 공정경쟁 시급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물량 공세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압박이 더해지며 국내 플랫폼 업계가 벼랑 끝에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

2024-04-04 05:00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글로벌 '신보호주의' 공습체급 100배 빅테크와 생존경쟁韓 규제ㆍ세금ㆍ망사용료 역차별전문가 "자국산업 보호가 우선플랫폼법 알리ㆍ테무 날개 달아"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반도체에서 플랫폼으로 확대하면서 플랫폼이 경제안보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대대적 지원에 나서는 만큼 정부에서 플랫폼

2024-04-03 05:00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이통3사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상향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환지원금 상향과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는 정부의 요청에 대한 화답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LG유플러스는 하한선을 3만 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5G 요

2024-03-24 13:56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뮤직, 동영상으로 분류돼음원 저작권료 부담 않고 서비스허위ㆍ가짜뉴스 등 제재할 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않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사각지대

2024-03-12 05:00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소상공인업계가 쿠팡ㆍ배민ㆍ쿠팡이츠ㆍ요기요ㆍ야놀자ㆍ여기어때ㆍ직방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ㆍ불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

2024-03-06 15:29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제42대 검찰총장’ 문무일 대표변호사 주축…‘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11개 분야 전문가 역량 결집…기업 종합 서비스‘檢 특수통’ 최성진‧석근배 변호사 공동 부센터장베테랑 변호사 대거 참여…8개 분야 체크리스트주주대표소송에 CEO‧임원 법적책임↑…경영위협 기업 경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다

2024-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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