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위 IP5에 해당되는 미국, 유럽(EU),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는 경쟁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출원 수 세계 5위의 출원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식재산강국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첫째, 특허심사는 대략 14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신속성만을 강조해 ‘심사의 품질’이 보장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영민 특허청장은 23일 한은에서 지식재산 무역수지 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했다.
한은과 특허청은 이 약정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무역수지 통계의 개발과 관련 분야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통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