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출산을 늘리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도 급감하는 중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3일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997년 41.8%, 2006년 30.0%에서 지난해 18.3%로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5개 사업 분야별로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3조 원 이상 투입됐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발전소ㆍ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심층평가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업들의 운영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재정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