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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

2024-08-13 12:00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8월 중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 채팅방

2024-07-22 12:00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

2024-06-20 14:42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대행 통해 발행ㆍ상장된 토큰, 국내 상장 및 유통 가능성은 낮아7월부터 상장피=직권말소…“업계 퇴출 가능한데, 받을 이유 없어”문제는 상장보다 ‘프리세일’ 사기…“상장 미끼로 피해자 두 번 속여” 이른바 ‘컨설팅’을 통한 토큰에 대한 국내 거래소 상장이나 역수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함께, 문제는 상장 자체보다는 프리세일 사기라는 우려가 나온

2024-04-04 05:00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포털 사이트, 크몽 등 ‘코인 상장’ 검색하면 대행업체 광고 중금융당국 상장피 강경 대응 예고에도 업체는 상장피 요구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피 대가로 상장할 가능성 일축 금융당국이 ‘상장피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퇴출한다’고 공언한 상황에서도 상장 대행 업체의 꼼수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상장 과정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거래소 상장피를 낼

2024-04-04 05:00
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등록신청과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29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발표한 업무혁신로드맵(FSS)의 하나로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지원하고자, 금융투자업 등록 프로세스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다. 현행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수백 장

2024-03-28 12:00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코인마켓 거래소 5곳 서비스 종료…FIU, 출금 지원 권고장기간 이어진 실적악화…FIU 권고 따른 운영도 부담일부 거래소 사무실 이전에도 FIU 신고 미흡 장기간 지속된 실적악화로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속된 적자로 인해 거래소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

2024-03-25 05:00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두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VASP 신고 말소 가능VASP 신고 기한 결정 근거 및 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추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 상장피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2024-03-19 17:04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 부정한 금전 수수 시 직권말소실형 임원 있으면 직권 말소 내용은 빠져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3월 말 시행 전망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사업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

2024-03-05 16:40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가 지난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

2024-02-18 09:00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절차 강화바이낸스-고팍스, 델리오 등 영향 받을 전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정금융금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2024-02-05 16:23
부실 금투업자 직권말소 제도 도입 후 10곳 등록 말소…“말소 요건 스스로 점검해야”

금융감독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10개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투자업자는 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금융당국은 1개 일반 사모운용사와 6개 투자자문·일임사를 등록업무 미영위 및 최저 자기자본 미달을

2024-01-29 06:00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SNS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2024-01-25 18:23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 모니터링할 예정“직권말소 심사 등 과정에서 피해 방지 적극 대응”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11-21 14:31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올해 말 운용 만료' 사모단 정규조직화검사국 업권구분없이 3국 체제로…계열사 한 부서에 함께 배분검사전담 인력 충원·불법회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구조 도입 등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국 간 업권구분을 폐지하는 등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투 부문 검사체계 개편 방안에

2023-10-09 12:00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암행·일제 점검과 불시 현장단속을 시행한다. 25일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미신고된 100여 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 혹은 장기 미점검 업체 500여 개를 일제점검하겠다고 밝

2023-09-25 12:00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저작자 직권 삭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했다. 저작권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사례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16일 직권말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고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2023-08-17 09:02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내에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6일 진행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2023-05-16 10:50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및 연락두절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2023-04-19 11:15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3-0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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