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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정부를 쥔 헌재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직을 승계할 국무위원 전원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매섭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가 87일 만에 복귀했다. 초유의 '대대행'을 수행했던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됐다. 비슷한 취지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언정 마 후보자

2025-04-01 05:00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2025-03-31 19:02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2025-03-26 14:42
한덕수 총리 직무복귀...오세훈 "경제정상화 시급...이재명 사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와 함께 경제정상화가 시급하다”며 “탄핵을 정치 흥정 도구로 이용하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기 위해 한

2025-03-24 11:30
與, 韓 총리 탄핵 기각에 “민주당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野, 헌정파괴 목적 정략적 탄핵…이재명 석고대죄하라”“탄핵정족수 151석 판단은 유감…무제한 탄핵면허 부여”“韓 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 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어떤 이변도 없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2025-03-24 11:25
‘에르도안 정적’ 이마모을루 시장, 구금 연장·직무 정지…반발 거세질 듯

연일 거센 반정부 시위 열려금융시장 불안 한층 커질 듯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의 구금이 연장됐다. 또 튀크키예 내무부는 이마모을루 시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탄불법원은 19일 부패와 테러조직 지원 혐의로 체포된 이마모을루 시장을 앞으로

2025-03-24 08:04
서스틴베스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추천 이사 후보 7명 전원 반대

고려아연 추천 이사 7인 반대 권고영풍ㆍMBK가 추천한 7인은 찬성 권고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 지배구조 훼손을 이유로 최윤범 회장 측 추천 이사 후보 7명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지난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의안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영풍·MBK 파트너스 측 추천 후보 7명에 대해서는 찬성

2025-03-23 14:15
野 최상목 탄핵 강행에...유승민·한동훈·홍준표 일제히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고 밝히자,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30번째 탄핵으로 줄 탄핵 세계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며 “탄핵뿐 아니라 10년 전 청와대 비서관 시절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어 뇌물죄와 공갈죄로 고발했다”

2025-03-21 14:21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종결할지, 심리 계속할지 주목

20~21일 尹 대통령 탄핵선고 가능성 높아선고일 지정 막판 변수…내주로 미룰 수도박 장관 변론 마칠 경우 선고만 앞둔 사건윤 대통령‧한 총리 비롯해 3건으로 늘어나계엄 선포 ‘국무회의 위법성’ 등 쟁점 겹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변론만 열고 곧바로 변론 종결할지 아니면 제2차 변론기일 지정을 통해

2025-03-17 15:42
崔대행이 쥔 상법개정…거부권은 韓대행이?

野 주도 상법개정안 곧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4월 초대통령·총리 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전망…崔 거취 연동崔·韓, 지난해 상법개정 부작용 우려 발언…거부권 무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2025-03-17 14:55
권성동 “국민의힘,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

美 ‘민감국가’ 지정에 “오늘이라도 한덕수 선고내려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

2025-03-16 15:33
美 ‘민감국가’ 지정에…與 “탄핵 남발 탓” 野 “비상계엄 때문”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화살을 돌렸고, 민주당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반박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

2025-03-16 14:30
나경원 “野 방탄용 정략탄핵, 직권남용 고발·손해배상 청구 검토”

“이재명, 줄 탄핵·줄 기각 석고대죄해야…이제 법적 책임 묻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 탄핵·줄 기각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

2025-03-14 15:01
권성동 “탄핵받을 건 이재명과 민주당…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하라”

“29번의 탄핵 소추,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중대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25-03-14 10:07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치명적 결함있어...개헌이 답”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3일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하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2025-03-13 16:46
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윤갑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지적…“재판 독립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

2025-03-13 15:20
‘98일만에 직무복귀’ 이창수 중앙지검장…명태균‧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

헌재 탄핵 기각으로 검사 3명 복귀…“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尹부부 공천개입‧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재명 등 민주당 관련 의혹‧티메프 미정산 사태 공소 유지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30

2025-03-13 14:56
권성동 “崔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명

2025-03-13 14:28
한동훈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기각, 예견된 결과…사적 복수극의 결말”

“이재명 민주당 탄핵심판 스코어, 이제 8:0(인용:기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예견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2025-03-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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