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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 추진"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속도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2024-11-13 10:4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믿을 수 있는 대부ㆍ급전시장 만들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2024-11-13 10:00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

2024-08-13 12:00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취임 100일 간담회…“묶인 자금 대안투자 유도”불법공매도 감시시스템…“사전 억지·신속 탐지”밸류업 ‘기업 자율성’ 방점 계속…지수 3분기 발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좀비·부실기업을 조기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

2024-05-26 12:00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SNS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2024-01-25 18:23
지난해 장외시장 거래대금, 2019년 이후 최저

지난해 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주권의 매매 거래를 위해 설립한 제도권 장외주식시장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도 K-OTC 시장 결산’에 따르면 K-OTC의 지난해 총 거래대금은 8168억 원으로 전년(8685억 원)보다 6% 감소했다. 이는 2019년(9904

2024-01-12 12:23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

2023-10-26 14:46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모운용

2023-08-01 12:00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장기경제성장률의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

2023-03-30 20:47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기업들이 고금리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등 이중고에 내몰려 신음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현재 기업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여

2022-09-19 17:48
"빅테크 기업,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로 보험업 라이센스 취득해야"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가 받고 있는 수준의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테크가 보험업 라이선스를 받게 하거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 이창욱 성균관대

2022-02-27 10:00
“제조업 일자리 순증가율 지속 하락…비수도권에서 더 심해”

전국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2016년 이후로 하락하면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10일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차(-)인 순증가율이

2022-02-10 06:00
[종합] 거래소, 코스닥 상장 5% 우량기업 ‘세그먼트’ 개설…코스닥 글로벌(가칭) 지수 출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상장사 상위 5%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코스닥 세그먼트’를 개설한다. 세그먼트 종목으로만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가칭)’ 지수와 글로벌(가칭) 지수 ETP도 출시한다. 진입·퇴출 요건도 강화해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학균 코스닥시장위원장은 1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

2021-11-17 17:37
한국거래소, 우량기업 구성 프리미엄 ‘코스닥 세그먼트’ 개설한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코스닥 세그먼트’를 새로 도입한다.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기업군을 조성하고 주가지수를 별도 운영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진입·퇴출 요건도 강화해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학균 코스닥시장위원장은 1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코스닥의 새로

2021-11-17 16:00
한국거래소, ‘코스피 언택트 상장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을 희망하는 비상장기업의 IPO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언택트 상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콘퍼런스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분야별 IPO 전문가를 초빙해 최근 상장제도 개선내용, 상장심사 핵심 포인트, 내부통제 및 회계 관리, 성공적

2021-11-17 15:10
현대건설, ‘45% 할인’ 우선주 유상증자 권리주주 확정 D-1…흥행할까

현대건설이 추진 중인 주주 배정 우선주 유상증자 권리주주 확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주가 부진으로 1차 발행가액이 예정가액보다 15%가량 낮은 가격에 결정됐다. 최종 발행가액은 다음 달 18일 확정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200만 주 규모 우선주 주주배정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9만8300원으로 확

2021-09-01 15:08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24개 거래소가 경쟁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독점하면서 증시 활성화의 수혜를 오롯이 누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주식시장의 질적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상장사의 한계기업은 늘어가고 있는데 시장 건전성을 강해야 하는 거래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거래소의 관피아(관료+마피아) 경영과 무

2020-12-20 13:12
작년 무역활동 기업수 못 따라간 무역액…수출기업수 1.2% ↑, 수출액 10.3%↓

지난해 무역활동 기업 수를 무역액이 못 따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활동 기업 수는 전년 대비 8189개(3.6%) 증가한 반면 무역액은 935억 달러(8.4%) 감소했다. 다만 성장 가능성이 큰 가젤형 기업 등 증가했단 점은 고무적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기업무역활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활동 기업

2020-07-29 11:00
보통주와 격차 큰 우선주…단일가매매 적용

앞으로 보통주와 주가가 크게 벌어진 우선주에 대해서는 단일가 매매가 시행된다. 가격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선주 투자자 보호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우선주 종목의 이상 급등 현상에 추종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졌다. 우선주의 경우 유통 주식

2020-07-09 17:06
경제 역동성 15년사이 3분의 1 토막..구조개혁·기업가정신 여건 조성 절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15년 사이 3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고 봤다. 12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정익 차장과 조동애 과장이 공동 발표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지수는 2002년 4.48에서 2016년 1.57로 급감했다. 역동성지

2017-10-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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