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올해 예산을 줄인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약 2000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13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 20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징수 실적이다.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
수원특례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 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경기 용인특례시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치였던 2137억 원의 83.2%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서울시 내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 차량 합동단속 등
세금 38억9000만 원을 체납해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당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 이형자 씨 등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 씨와 그의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서울 시민들이 꼽은 올해 최우수 민원서비스에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거나 민원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2021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TOP9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
서울시는 1997년 부도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 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강남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낼 수 없게 되자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은 한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라는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영국 총리를 지낸 처칠조차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납세는 피하고 싶은 의무지만,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은닉의 집요함과 규모에 놀라게 된다. 은닉 수단과 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놀랍게 발전해 간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장기 고액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허권 등 지식
서울시에는 조금 특별한 부서가 하나 있다. 직원들은 공무원증 세 개를 갖고 '특정 인물'의 거주지를 찾아 수색한다. 시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부서는 바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직접 하는 '38세금징수과'다.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만난 이병욱 3
서울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자에게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면탈사범을 심문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처도 단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서울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8월과 9월 2개월 동안을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주에게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는 6000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 현황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 헌법 38조와 숨겨진 돈’이라는 부제로 최순영 전 회장의 소송 사건을 통해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했다.
올해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그림 두 점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
서울시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 '38세금징수과'가 그동안 체납세금 3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20년간 38세금징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