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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다운계약에 보험 가입자 바꿔 [2024 국감]

고가 법인차를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

2024-10-07 14:22
“임대아파트에 포르쉐가”…전국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차량 보유

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 기준을 웃도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으나 최근 취해진 조치인 데다 제도적 허점이 있어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2024-10-02 10:00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 누적 100억 돌파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인 '뱅뱅ㆍ크크 자동차담보 자동대출'의 누적 대출액이 총 100억 원을 돌파했다. 9일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앞서 3월 출시한 상상인저축은행의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 누적 대출액은 약 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출시 3개월 만인 6월 누적 대출액 20억 원을 넘긴 데 이어 출시 반년 만에 60억 원

2024-09-09 17:23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2024-08-17 08:00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 육박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피해 보험금 지급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

2024-08-11 12:41
폭우에 침수된 차 어쩌나…완성차 업계 발 벗고 나섰다

침수차 무상 점검 서비스ㆍ수리비 등 지원 침수 피해로 인한 신차 구입 시 현금 지원도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3000대를 넘어선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피해 고객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곳에 침수 피해를 접수한 차량은 3103대로 집계됐다. 이에

2024-07-20 06:00
“수리비 지원”…르노코리아, 침수 피해 차량 특별 지원 캠페인

르노코리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차량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은 자사 차량 고객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특별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원 캠페인은 전국 약 400개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은 르노코리아 고객은 보험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07-15 08:48
상상인저축은행,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 20억 원 돌파

출시 석 달 만…누적 대출 건수 400건오후 11시까지 입금 가능…8월엔 24시간으로핀테크 앱 '핀다'서 0.5%p 추가 금리 인하 상상인저축은행의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 상품 누적 대출액이 출시 석 달 만에 20억 원을 돌파했다. 3일 상상인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대출액은 7억3600만 원으로 3월(4억1780만 원) 대비 약 76%

2024-07-03 15:33
"핀다에서 야간에도 자동차담보대출 받으세요"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의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 상품을 취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은 기존 자동차담보대출과 다르게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저녁 11시 전에는 당일 입금도 가능해 야간에도 긴급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앞으로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게끔 영업시간을

2024-06-18 08:56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

2024-01-01 12:00
“연두색 번호판 무서웠나”…초고가 법인 수입차 ‘불티’

법인 구매 수입차 2대 중 1대는 ‘억대’올해 1억 원↑ 법인 수입차 판매 최대치 전망내년 1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연내에 법인차 구매하려는 수요 몰려 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가 늘었다. 전용 번호판이 적용되기 전에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2023-12-31 06:00
올해 첫 도입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만5000대 신청

정부 "4등급 경유차 감소로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감소 등 대기질 개선"소상공인‧취약계층의 1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조기폐차 신청 13배 늘어 올해 처음 도입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계획보다 1만5000대 많은 8만5000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등급 경유차의 감소로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이 줄어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2023-12-28 12:00
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고가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

2023-11-02 11:00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

2023-09-13 17:24
금융당국·손보업계,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손보업계 종합대응반 구성·운영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강화…차량대피 안내현장 보상캠프 설치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업계와 차량·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태풍 '카눈'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2023-08-09 13:30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2023-08-01 10:25
5년간 침수차 3만여 건…중고차 업계 책임 보상 확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고차 업계가 책임 보상제 등의 대책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17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995건이다. 14~16일 폭우가 집중

2023-07-17 13:46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피해를 볼 이들은 아무래도 자동차 운전자들이겠죠.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청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차

2023-07-01 08:00
[재산공개] 김주현 금융위원장 31억 재산신고…종전보다 1.9억↑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재산이 종전보다 1억9623만 원 늘어난 31억867만 원으로 신고됐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총 31억867만 원으로 신고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202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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