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집회 주동자는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청와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 집회를 두고 "'재인산성' 사건"이라며 "소름이 돋았다"고 하자 노 실장은 집회 사진을 꺼내보이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찰이 버
기독자유통일당이 경찰의 광화문 집회 전면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독자유통일당은 전날 경찰의 집회ㆍ시위 전면금지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8ㆍ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글날 집회 때 경찰의 차벽 설치를 막아달라며 임시처분 신청도 했다.
앞서 경찰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관련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5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0여 명 모인다고 했는데 수천 명 모이고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예가 있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
집회 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곳의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잇단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우모(43)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박
대법원이 시위 장소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로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인 권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
11월 14일의 ‘민중 총궐기’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슬로건 그대로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공화국” 바로 그것이었나? 아니면 ‘의료민영화’ 중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앞으로 내건 11개 요구안을 관철하는 것이었나?
그 어느 것으로 보건 시위는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놀란 기미조차 없고 ‘재벌공화국’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 대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등 53개 시민단체는 서울광장 등지에서 최대 10만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처 장·차관들을 동원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냈다.
12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차벽 설치를 공언했고, 다음날 교육부는 집회에 참석하는 공
◆ 투자공사, 공공기관 '연봉킹' 등극…직원 평균 1.1억
공공기관 중에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직원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공공기관 연봉킹'을 놓치지 않았던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순위에서 빠졌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급률 1.70~1.75%에서 접점모색
공무원연금 개혁안
강신명 경찰청장이 오는 16일 예정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때 과격 집회가 우려되면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날 강 청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행사 이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점을 상기시키며 “지난 토요일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면 차벽도 부득이하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