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채권액 임의 정산 후 나머지만 반환횡령죄로 기소…1심 무죄→2심 벌금 선고大法 “채권액 상응분에 상계권 행사 여지”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해 본인이 받아야할 채권을 상계했다면, 채권상계한 부분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설령 착오 송금자에게 채권상계 부분의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횡령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보타바이오는 신규사업 확장을 위해 주요종속회사 한국인스팜의 유상증자 신주 198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49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27.6%에 해당한다. 유상신주 취득 금액 중 30억원은 현금지급하고 19억5000만원은 채권상계대용 납입한다. 지분 취득 후 보타바이오는 한국인스팜 지분 80.64%를 소
LG유플러스가 중소협력사와 상생경영을 추진하고 20여개 장비 국산화를 통해 국내 시장 확대와 해외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동반성장 2014’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반성장 2014는 국산장비 시장 확대와 해외시장 공동진출, 영업대리점 200억원 지원, 중소협력사 100% 현금 지급, 협력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협력사 소통 및 편의개선
[공시돋보기]자금줄이 막힌 스포츠서울의 빚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되갚기 위해 11월 1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데 이어 12월에도 52억원 규모의 CB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지난 24일 5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사모 발행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