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주춤했던 경제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중요성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던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월20일 1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얼마 전 금융권 CEO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자리를 같이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금융권 현안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다. 이분은 금융감독 당국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평소 기자들에게 솔직하다는 이분은 “감독당국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분의 주장은 이랬다. 대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 채권단이 협의 끝에 자금 지원 중단을
지난 3일 청와대가 개설한 `규제신문고`가 문을 연 지 단 사흘 만에 543건에 달하는 국민의 규제 개혁 관련 건의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규제 개혁 신문고 배너를 통해서 오픈 첫날인 3일 185건을 비롯해 5일까지 총 543건의 규제 개혁 건의가 제출됐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등록 규제 1위(1443개)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 22일 서승환 장관이 직접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과 함께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