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사퇴한 뒤 정치적 행보에 나선 데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기를 5개월 남겨놓은 오 전 회장이 돌연 소공연을 나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서다. 소공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성명서를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8부 능선에 다다르면서 여야 총선 대진표도 절반 가량 윤곽을 드러냈다. 여당은 공천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남은 30여 곳도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예정이다.
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약 200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약 170곳의 후보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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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이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금배지 쟁탈전'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각 정당은 앞으로 약 넉 달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득표 활동을 펼친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올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탕감받은 20대가 5년 새(상반기 기준) 최대 수준으로 드러났다. 고용불안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생활고가 겹치면서 개인워크아웃에 이르게 된 청년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감면이 확정
24일 36곳 사고당협 일부 인선 발표‘수도권 위기설’ 우려 목소리 여전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8월 말 36곳 사고 당원협의회의 지역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대상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만큼 빠른 전열 정비로 ‘수도권 위기설’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24일 36
위원장 이용 포함 33명…6일 당사서 임명장 수여식분과위원장에 이종성·조은희·김승수·최형두이용 "수능·돌봄 문제 집중…수산업계 방문도"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약동위)가 인선을 마치고 6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인 이용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된 약동위는 청년·여성 비중이 과반(17명)에 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민 주거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자 신청 속도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1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형의 평균 금리가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해 670만여건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배상금은 제 때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
윤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외쳤으나 결국 강화 흐름지난해 10월 카카오 마비 사태 이후 분위기 전환지지부진 온플법 다시 수면 위...포털법 발의도 검토
윤석열 정부 1년, 국내 플랫폼은 바야흐로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마비 사태는 규제를 강화하는 온상이 됐다.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
앞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
MSCI, 지난해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 분석
2020년 3월 시작된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고삐를 당기고 있고, 공매도 세력들이 최근 주가 상승장에서 쓴맛을 보면서 도입이 빨라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중신용자 대위변제율 급증ㆍ새출발기금 신청 저조가계부채 부실 위험성 우려 나와…“핀셋 지원 필요”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년 새 3배가량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
국민의힘은 27일 부동산 시장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당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
최승재 의원,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기자회견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사례 접수 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추진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여야 의원들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감사’ 공세에 앞장섰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감사원이 권익위를 포함해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잇단 감사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가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고 있거나 후배 밑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근무 인원은 올해 1분기 기준 217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휴직, 연수 등 무보직이 158명, 3급 이상 직원 중 국·실장과 팀장을 제외한 직원을 뜻하는 미보임 직원이 367명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