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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

2024-07-25 15:04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2024-07-25 14:30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해외 연금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22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

2024-06-22 05:00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수수료 인하ㆍ판로개척 지원

유통업계가 남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판매수수료 인하와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2023-12-15 16:52
신세계 전략수장 임영록 대표, “라이프스타일 체인저 될 것”[줌人]

창립 10주년 기념식서 향후 10년 청사진 제시시니어, 럭셔리 레지던스 등 新주거사업 진출동서울터미널 등에 연면적 3만㎡ 넘는 빌딩 개발도심형 상업시설 ‘스타필드 빌리지’ 30개로 확대 “고객의 여가, 주거, 업무 환경을 점유해 시·공간 경험, 삶의 방식을 선도하겠다.” 신세계그룹의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 수장인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2033년

2023-12-04 18:33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교육부는 내년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평균 11% 인상,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2023-12-03 09:00
KT SAT, 스페이스X와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국내 도입

KT SAT이 미국의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Star__link__)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스타링크는 전세계 이용자에게 고속, 저지연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설계 및 운영하는 저궤도(LEO, Low-Earth Orbit) 위성통신 시스템이다. KT SAT은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2023-11-29 09:42
[르포] 직영 줄이고 입점 늘리고…정용진의 ‘체험매장 확대’ 그대로 녹였다

생활용품 대신 다이소 입점…日가구 업체 니토리 1호점 오픈직영 매장 면적 33% 축소…테넌트 면적 2배 확대“잘하는 것 하겠다” 이마트 리뉴얼 철학 그대로 반영 “이마트 리뉴얼 철학에 따라 하월곡점도 직영 매장 면적을 줄이고 입점 점포(테넌트) 면적을 늘렸습니다. 리뉴얼 하는 다른 매장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23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이마트 하월곡

2023-11-23 18:29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

2023-10-17 05:00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1인 가구 기준으론 14.40%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6.09%,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

2023-07-28 14:30
[이투데이 말투데이] 만성풍우(滿城風雨)/절대적 빈곤

[이투데이 말투데이] 만성풍우(滿城風雨)/절대적 빈곤 ☆ 발렌티노 가라바니 명언 “나는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그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어한다.”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다. 그는 패션에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거나 실루엣을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옛것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그 누구보다 가장 쿠튀르다운 디자인과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2023-05-11 05:00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있었다. 2023년부터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08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많은 어려운 가정에 더 드리기로 하였다.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84%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

2022-08-01 18:44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오른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린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2022-07-31 14:39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내년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월 소득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07-29 14: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

2022-07-24 09:50
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첫 외부 일정을 동행하며 ‘정책 원팀’ 공동행보를 보였다. 첫 공동행보는 경선 당시 이 전 대표가 내걸었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후보는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을 방문해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위

2021-12-29 18:38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등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2021-12-29 15:46
삼성·한화생명,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첫 승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소송,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별개 사건을 같은 날 결론냈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

2021-10-13 18:25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5G(5세대) 이동통신 불통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형평성 있는 보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대책과 이통사 봐주기 행정 역시 지나쳐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12

2021-08-11 13:57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

2021-07-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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