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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 5% 늘린 48조407억...'저출생ㆍ건강ㆍ돌봄' 집중 투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48조407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10년래 최대 규모로, 올해 주택 거래 증가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됐다. 다만 채무를 줄이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았다. 31일 서울시는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8조407억

2024-10-31 15:14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

2024-09-03 11:00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2024-08-27 11:00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시행적립된 포인트 따라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 수당 등 실질적 보상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자율 시차출퇴근제 시행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2024-06-03 13:31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2024-05-30 06:00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무역협회, 친 출산·양육 문화 관련 보고서 발간기업 50%, ‘해당 제도 몰라’…인증도 까다로워인증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확대 등 개선 필요 기업 입장에서 현재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 활용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양육에 따른 근로자 이탈 방지와 장기적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

2024-01-03 11:00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2023-10-15 11:28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내년에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3000억 원이 확대된 5조 원이 투자된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3종 세트가 지원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08-29 11:00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2023-08-23 11:16
고용보험기금 7조 유지했지만…추경‧공자금 빼면 고갈

작년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출 폭증에도 적립금 8024억 감소 선방10조 넘은 추경‧공자금 없었다면 적립금 마이너스...보험료 인상 불가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폭증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전년에 이어 7조 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2021-04-08 10:07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020-12-23 12:11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등 모성 보호용 지원금고용보험 미가입·직업별 수급 차이 커… 사각지대 발생기금 재원, 지속가능성 우려도… 인재근 "정책 개선 필요" 최근 10년 동안 지급된 모성보호급여가 8조700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이나 특정 직업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 재

2020-10-14 11:19
올 실업급여·고용유지 14.5兆 소요..."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14조530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확 쪼그라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적립금 고갈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용보험료 인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

2020-06-03 15:58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심화로 폭증하고 있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올해 14조53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해당 지급액보다 5조 원 가량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2020-06-03 10:00
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고, 휴업에 나서는 기업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폭 늘고 있어서다. 이런 흐림이 지속될 경우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쌓아진 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

2020-05-31 09:23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소관 예산이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4.2%(3조7976억 원) 증액된 30조513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예산안(30조6151억 원)과 비교했을 때 1011억 원 줄었다. 주요 예산을 보면 내년 중 도입·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

2019-12-11 16:46
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10일로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일 유급ㆍ2일 무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

2019-09-30 12:00
권익위 "회사 도산 후 못받은 출산휴가급여...체당금으로 지급해야"

앞으로는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

2019-09-18 10:29
[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구직촉진수당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30조6151억 원으로 올해 26조7163억 원보다 3조8988억 원(14.6%) 증가했다.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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