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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2024-08-09 06:00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야당이 단독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2024-05-21 09:42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족 방탄'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

2024-01-05 11:35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

2023-12-26 10:51
與,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맹공...“초유의 돈봉투 게이트·쩐당대회”

김기현 “송영길,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1당의 전당대회가 ‘쩐대’로 불리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

2023-04-15 19:05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에서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문 전 총장은 광주일고, 고려대를 졸업

2022-02-15 10:55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청렴 행정…40% 지지율 인정받을 만하다 "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본인ㆍ가족 비리 말썽 없어""토론 도움 안 돼" 윤석열 발언에 "정치 안 하겠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렴 행정'을 높게 평가했다. 25일 이재명 후보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ㆍ측근 비리에 말썽 안 난 경우가 없는데, 유일하게 안 난 분”이

2021-12-25 21:33
與, 김성태 사퇴에도 비판 계속 "尹, 측근 비리 눈감아주는 권력자"

'자녀 특혜 채용' 김성태, 논란 속 선대위 사퇴 尹 "김성태 사건, 오래돼 기억 못해"與 "공정과 상식, 상황에 따라 달라지냐" 비판 자녀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2021-11-28 11:15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측 "검찰, 공소권 남용"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황 의원의 변호인단은 공판 출석에 앞서 "검찰의

2021-11-08 15:56
공수처-검찰, 윤석열 전방위 압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ㆍ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

2021-09-13 15:02
추미애, ‘이낙연 확인사살’…“윤석열 동반사퇴 건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개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큰 격차로 2위에 그쳐 비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 전 대표를 집중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대구TBC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로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협박성

2021-09-07 18:47
성남시 공무원, '미혼 30대 女 공무원' 리스트 작성 파문

결혼 안 한 '30대 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미혼 시장 비서관에게 '접대성'으로 건네 경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2019년 결혼을 안 한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미혼인 시장 비서관에게 건넸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 모 씨는 최근 이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

2021-08-26 10:31
음주운전 공세 클린검증단에…이재명 “없는 사실 공격 없도록” 찬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한 경쟁후보들의 공세의 일환인 당 클린검증단 구성에 대해 4일 이 지사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YTN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클린검증단은 이미 (이낙연 전 대표와 김두관·박용진 의원까지) 네 명의 후보가 설치하자고 했다. 전향적으로 함께 클린검증단을 구성하자”고 이

2021-08-04 20:20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018년 6·

2021-05-10 17:13
'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

2021-03-28 20:20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를 찾았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하루 전이었다.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4월 보궐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이라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권 선거의 끝판왕”이라며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를 위

2021-02-28 05:00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2021-01-21 16:44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전략으로 집중해야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막판 승부가 치열하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필살의 역전카드를 경제에서 뽑아 들었다. 그는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한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연설 중 “(재선된다면) 단 3년 내에 세

2020-09-06 17:55
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5개월 만 재소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2020-06-11 12:04
'靑 하명수사' 의혹 이광철 검찰 출석 "소환불응 사실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언론에 보도된 (검찰) 소환 불응은 사실이 아니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1월 13일, 1월17일 두 차례 걸쳐서 검찰에

2020-0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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