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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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통과에 우려 표한 무역협회 "韓, 수출 비중 높아…경쟁력 약화 촉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무역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기후ㆍ환경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 중립'의 국가적인 노력에는 공감하나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미국

2021-08-19 16:52
전북지역 발전 지원법 ‘탄소법’ 국회 통과…‘탄소 밸리’ 탄력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라북도 지역에 ‘탄소 밸리’를 조성해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는 법안인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을 통과시켰다. 탄소법은 호남 지역 발전 지원법으로 광주에 아시아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특별법과 같은 성격의 법안이다. 탄소법은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새누리

2016-05-19 16:14
박 대통령, 새해 경제 활성화 고삐 죈다...경제·노동관련법 처리 다시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법 등의 처리를 위해 다시 한 번 국회에 협조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가 불발되면 4월 총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2016-01-04 08:52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재점 법안 212건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13 총선 때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심번호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생성한 임시 번호다. 개

2015-12-31 20:20
‘최저임금법’ 법사위 통과… 실제 생활 가능한 임금 보장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생활임금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야당의 2개 관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당초 새누리당이 반대입장을 내비

2015-12-30 19:29
여야, 쟁정법안 실무협상 결렬… 31일 본회의 개최 촉각

여야는 29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가졌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여당은 야당의 ‘탄소법’ 수용 카드를 꺼내들고 3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

2015-12-29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