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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넘쳐나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4만1965건이 수집됐다. 이중 66%인 200만5,253건이 불법대부 관

2023-10-17 09:13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외손녀 A 씨는 외조모 B 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B 씨를 모친인 C씨가 부양하는 것으로 해 B 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허위 전입신고 사례로 간주해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D 씨는 태안으로 발령났다. D 씨는 배우자

2023-03-22 11:00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금융피해 예방교육 지원

흥국생명은 서울 소재 그룹홈 청소년 30여 명을 초청해 ‘디지털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금융피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예방법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으로, 흥국생명은 2013년부터 그룹홈 아이들의 생활

2023-02-28 10:15
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케이뱅크는 모바일 금융환경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청소년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일 경기 하남시 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금융교육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모바일 금융환경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융지식에 대해 케이뱅크 직원들이 직접 나서 강의했다. 금융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

2022-11-04 11:10
위장 이혼에 태아까지 이용하는 부정청약…국토부, 170건 적발

#. 충청권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해 지인 소유의 수도권 소재 농가에 위장 전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수도권 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남편 C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의 집에서 세 자녀와 함께 동거했다. 이후 C씨는 이혼 후 6개월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 당첨됐다. 국

2022-10-12 11:00
"작업대출은 위‧변조 사기행위"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A씨는 3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해 SNS상 “즉시 온라인 대출 가능(합법)”하다는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텔레그램ID 등)로 연락했다. 상담원은 작업대출 진행시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며 작업대출업자와 만나서 도움받을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저축은행 등에서 18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작

2022-09-15 12:00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2만5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ㆍ수집해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대부,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통장매매 등이다. 이는 작년 중 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대부 광고 스팸신고 접수 건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다. 코로나19 장기

2022-07-12 12:00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통장매매 △위장 이혼 △불법전매 등 총

2022-03-15 11:00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299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통장 매매 △위장 전입 △불법 공

2021-06-24 11:00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이 분양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부동산 정책 합동 설명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 78명을 투입한 결과 현재 346명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청약(205명)이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84명), 불법전매(21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

2021-01-18 17:05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1. 40대 여성 D씨는 수도권에서 2명의 자녀와 40대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혼인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 직후 E씨와 자녀 3명은 원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D씨와 이혼했다.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결과 이들은 D씨의 동거남을

2021-01-04 11:00
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범죄수익 환수

경찰청은 7일부터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

2020-12-06 09:43
홍남기 "이달 3.9만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2020-12-02 08:26
국토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25일부터 한 달간 부정 청약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청약 경쟁률이나 가격 상승률이 높아 부정 청약 우려가 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단지 22곳이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을 통한 특별공급 자격 양도나 위장 전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같은 부정

2020-08-24 11:00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전년 대비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유형이 급증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한 결과, 전년 대비 4456건(37.4%) 증가했다. 이는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2020-06-15 12:00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 대출 받을 때 선이자를 떼면 이 금액은 대출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방법 등을 기억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를 17일

2019-06-17 14:45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통장매매의 경우 3년의 법정 최고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

2019-03-26 11:22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대포통장 양도 시 징역 5년

정부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는 보이스피싱에 칼을 들이댄다. 보이스피싱 통로인 대포통장을 사고팔면 징역 5년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만4973건으로, 피해액

2018-12-18 13:34
민경욱 “아파트 부적격 당첨 5년간 14만건”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 사례가 1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13만9681건으로 집계됐다. 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세대를 분양한 ‘남

2018-10-08 17:15
위장이혼·장애인특공 양도 등 하남 포웰시티 청약 불법행위 108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2018-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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