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들의 올해 재취업 활동이 지난해보다 57%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관 유착, 전관예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인 관피아(관료+마피아) 세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취업제한대상 퇴직 공직자는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요청을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
재취업 퇴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방산업체행이 줄이어 방산 비리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
‘관피아’(관료+마피아)도 계급이 있다. 소위 권력이 센 정부기관에 몸담을수록 공직을 떠난 후 더 쉽게 더 높은 자리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권력기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건수 상위권 꿰차 = 1일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부•16청 출신의 퇴직 공무원들은 취업심사를 총 1433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13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재취업한 곳의 업무가 직전 업무와 관련 있거나 낙하산 성격이 강해 ‘봐주기 심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