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보좌관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혜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을 매입
여야는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은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원내대표를 병풍 삼아 탈당 쇼를 벌이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보안자료를 토대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이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까지 요구받으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인연을 근거로 ‘손혜원 파동’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
오늘(21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1위만 키워준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다보스로 가는 경제인…4차 산업혁명 상생 길 찾는다’, ‘투기 의혹 손혜원, 민주당 탈당…野 “의원직 내려놔라”’, ‘자율주행차 아직 갈 길 먼데…“저 고라니 안 뛰어들겠지”’, ‘가습기 살균제 파동 애경산업, 공정위 늦장에 과징금 피했다’ 등을 꼽아 봤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라 제가 해결하겠다고 강력히 당 지도부에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목포 건물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ㆍ서영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으로 사무처로 하여금 조사 더 실시하게 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있어서 최고위원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매입했다는 전날 SBS 보도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제강점기 건축물이 남아있는 곳이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화재청에 제안했고, 조선내화 건물이 근대산업유산으로 지정됐다"며 "그것은 이 지역(건물을 산 지역)이 아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그러나 파장이 만만치 않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의 지난 언행들이 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발목을 잡는 의심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
지난 15일 SBS가 단독보도를 통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은 한밤중부터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