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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경련은 16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존 법률을 개정ㆍ폐지한 옴니버스법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

2021-03-16 14:00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특수고용노동자(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

2020-12-09 19:46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이 통과되자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본회의 통과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며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대한상의가 "(통과된) 법률

2020-12-09 19:46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통과된)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

2020-12-09 15:04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

2020-12-09 13:55
양향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사치이자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9일 "대한민국 자영업이 몰락 직전에 몰려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싸울 자격이 있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정경제3법, 특고3법 등 권력 개혁과 민생·경제

2020-12-09 13:17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경제계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부합한 별도

2020-12-08 20:49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

2020-12-0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