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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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육계 “특수교사 증원·순직 인정해야”

인천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에서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생전 특수학급 배치 학생 8명, 일반학급 학생 4명 등 총 12명의 학생 교육을 맡아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7 13:35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난 2020년 이후 늘어 5년 새 증가율이 2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관련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

2024-10-02 12:12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학교 혹은 학교 설립이 예정된 지역 인근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2024-01-04 16:43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수기입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업무 개선을 위해 ‘4세대 종합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4세대 나이스) 개발에 맞춰 구축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을 전면 운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과정을 개선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됐다.

2023-12-26 12:00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훈육과 학생인권의 접점 모호해배려와 포용마저 무너질까 걱정장애 함께하는 통합교육 이뤄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특히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라면 사랑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을 어찌 이성으로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그저 부모

2023-08-01 05:00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등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장애 아동을 양육 중인 학부모들은 직접 교육소외 문제에

2023-07-14 15:24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이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 이 조치를 5년 연장한다. 교육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

2023-04-11 10:00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교육부는 15일 대학이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 대학생 지원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과 장애 학생, 관련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

2023-02-15 14:33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野, '장애인 국가책임제' 22대 입법과제 선정 "종합대책마련 위해 상임위별 논의보다 '특위' 필요"거대 야당 의지에도 '특위' 논의는 표류 중 제도 개선한 약속한 尹…與 대승적 참여해야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치권을 향해 '장애인 국가책임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이 정기 국회 주요 과제로

2022-09-11 06:00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위생ㆍ안전 학교급식법 적용…재난시 상품권 지급

이달 말부터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모두 29일부터 시행된다.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은 기존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서 50명 이상 유치원으로 확대된다.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중 급식시설을 갖춘

2022-06-21 15:47
전장연, 또 삭발식 진행…"안전하게 살고 싶다"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는 14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지하 1층에 마련된 발달·중증장애인 추모 분향소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 투쟁에 나선 김동림 활동가는 ‘51차 삭발투쟁 결의문’에서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중증장애인도

2022-06-14 11:10
전장연, 尹 취임식 맞춰 지하철 5호선 시위…"광화문~여의도역 운행지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0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구간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5호선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 구간까지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며 “해당구간 열차운행이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2022-05-10 08:07
인권위, 학교장이 언어장애 어린이 입학포기 종용…檢 고발

학교장이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부모가 학교장으로부터 입학 포기 종용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학교의 조 모 교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학교법인의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2018-05-03 12:02
[기자수첩]윤필호 사회부 기자 "무상보육엔 '펑펑'…장애교육엔 '찔끔'"

17일 오전 광화문 중앙정부청사 후문. 장애인, 특수교사, 특수교육과 학생 등 500여명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에서 상경해 집회를 벌였다.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가졌지만, 이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바로 특수교사의 정원을 법정정원에 맞게 배치해 달라는 것. 법에는 특수교사 1인이 유치원 4명, 초중고는 6~7명을 가르치기에 적정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2012-08-20 11:47
장애유아 의무교육 만 3세까지 확대

내년부터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이 만 3세(2008년 1월1일~12월31생) 이상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유아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

2011-12-27 18:19
특수학교 학부모 서울교육청서 점거 시위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정애학교·육영학교·밀알학교 학부모회가 특수학교 전공과 증설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충돌하고 있다. 이들은 8일 오후 4시부터 열악한 특수학교 여건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한때 청사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 출동한 경찰이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폐쇄하기도 했다. 이들 학부모는

2011-12-0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