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기정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고 조세부담률을 대폭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28일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차기정부의 역할’ 보고에서“현재의 세입·세출 구조로는 고령화가 가져오는 장기적 재정부담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
정부가 내놓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도입할 경우 1437억원의 세수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경제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면서 1437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1일 내년 한해 동안 1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
대기업 조세감면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