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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2024-08-08 15:06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면 2025년~2026년께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관계기관 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단' 설치 등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

2024-06-17 17:09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이 지금보다 40% 상향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

2024-04-29 11:02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시의적절"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1·10일 대책에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먼저 신탁방식 정비사업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킨 점에서

2024-03-29 09:53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원자잿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존 공사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익이 거의 안 나는 건 당연하고 사실상 손실인 곳도 적지 않아서 상당수 현장의 공사비를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A 대형 건설사 관계자) 전국에서 건설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2~3년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치솟으면서 이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

2024-02-12 09:17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

2024-01-17 13:59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폭등했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로베스피에르라는 정치인은 물가도 잡고 국민들의 마음도 사로잡기 위해 우유 가격을 강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다. 당장 국민들은 좋아했지만 우유 생산업자들은 이익을 낼 수 없자 젖소들을 모두 도축해 버린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생산원가를 낮춘다며 사료값

2023-04-04 07:55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10조 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2022-12-21 14:00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회원사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13대 회장으로 전임 광주‧전남도회장인 정원주 중흥개발 대표이사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신

2022-12-15 15:05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재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임대아파트 상한 가격(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은 지난 1977년 최초 도입돼 1997년 외환위기

2022-10-11 11:00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21일 분양가 규제완화 개편 발표정비사업 조합, 가산비 반영 전망"시세대로"…주거불안 가중 우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풀리면 건설사와 민간 정비사업장은 사업성이 확보돼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설 전망이다. 이 경우 공급물량이 늘어나 시장 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최

2022-06-19 18:00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집값이 내년까지 조정 및 보합을 거쳐 2024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새 정부는 행정·입법사항 여부와 야당의 협조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2022-06-15 17:30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내주 발표…업계 "공급 효과 글쎄"

"가산비 일률 적용 미세조정 불과"택지비 현실화 등 조치 없을 땐분양 물량 확대 효과 적을 것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가산 공사비(고급 자재 사용 등으로 늘어나는 공사비) 심사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지가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 사안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

2021-10-20 15:58
[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의 개선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으로 인한 애로가 크다는 업계 건의에 이들 규제의 완화를 시사한 점에서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

2021-09-13 05:00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협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LH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김현준 사장과 김상수 건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LH-대한건설협회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공유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기

2021-07-09 14:04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1. 중견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최근 제1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대출 만기와 이자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액도 너무 적다. 신용보증기금 기업 당 보증 최고한도는 30억 원밖에 안 된다. A 회사 대표는

2020-12-08 05:00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견기업들의 현장을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전 영등포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 중견 기업계를 대표해 서울전선, 에스엠 그룹 등 9개사가 참석했다. 기

2020-11-06 15:00
행복주택 8만 호 중 인터넷ㆍ침대 갖춘 집은 '0'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이 실상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행복주택 지구 163곳(8만295호) 중 인터넷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침대와 텔레비전(TV)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행복주택 입주

2020-10-08 10:31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벽산빌라 평당 분양가 2569만 원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가 첫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동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상일동 벽산빌라 재건축 조합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가격보다 약 5.8% 낮은 3.3㎡당 2569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HUG로부터 3.3㎡당 2730만원으로 분양가를 통보받은 바 있다. 벽산

2020-09-25 21:19
[종합]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

2020-08-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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