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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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

2024-07-10 15:52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2023-09-13 14:50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달부터 5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농업에도 법정 근로시간·휴일 적용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두고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농가 비용 부담 증가와 농작업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근로기준 개선 영향 및 표준화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2021-07-21 14:50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를 전액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 공공발주 공사장 약 8만 개 건설 일자리를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은 가장

2020-05-28 11:00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채용일을 속이고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0일 어학원 운영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05-19 09:00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 숙식비는 1인당 40만 원”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력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과

2019-03-27 17:03
“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서울시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2018-12-27 16:05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달래기에도... 외식업계 “동네 자영업자 죽어나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달래기 행보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9일 오후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달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홍 장관이 최저임금 문제로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간담회에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2018-08-10 10:19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소상공인연합회가 9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건물 앞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당했고,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일방적

2018-08-09 11:09
[칸에서 만난 사람] ‘아가씨’ 박찬욱 “누구도 피할 수 없는 性… 다루지 않는 게 더 이상”

영화 ‘아가씨’는 ‘스토커’(2013)로 할리우드를 경험한 박찬욱 감독이 한국으로 돌아와 만든 첫 장편이다. ‘올드보이’ 제작진의 결합으로 일찍이 비상한 관심을 모은 영화는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다시 한 번 13년 전의 영광을 노린다. ‘스토커’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박찬욱 감독은 “소녀가 주인공인 영화를 한편 더 만들어 여성 3부작을 완성하고 싶다

2016-05-20 12:39
건설현장에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노ㆍ사ㆍ정 실무TF 가동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근로자단체(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ㆍ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실무 TF는 이날

2015-11-13 15:00
‘열정페이’ 행태 발 못 붙이게…정부, 하반기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적은 임금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지침을 내놓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교동 홍대 상상마당에서 알바천국·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여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이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

2015-05-19 15:31
정부, '열정페이' 기획 근로감독 강화한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젊은이들의 열정을 노동력 삼아 저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하고 23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

2015-02-23 14:03
박 대통령, ‘문화가 있는 날’ 맞이해 국제시장 관람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용산CGV에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 영화스태프 및 가족, 파독 광부·간호사와 가족, 이산가족, 20~70대 등 세대별 일반국민 등 180여명과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의 영화 관람은 모든 스태프들과 표준

2015-01-28 16:05
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근로조건 개선 추진...표준계약서 확대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을 추진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부의 협조를 받아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도입된 영화 제작분야와 방송제작의 스탭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외에도 타 사업에 대해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추가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2015-01-21 14:10
‘외화내빈’ 국내 영화-뮤지컬계,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실태 ‘저조’

외화내빈(外華內貧) 국내 영화계와 공연계에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영화 ‘명량’이 1600만 관객을 동원하는가 하면, ‘해적:바다로 간 산적’, ‘해무’ 등 블록버스터 영화가 줄줄이 관객과 만나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영화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는 근로 조건을 합리적이고 투명

2014-08-27 08:35
홍문종 아프리카박물관, 노동자들과 합의...합의 내용 보니

홍문종 아프리카박물관 이주노동자 착취 논란이 일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노동자와 합의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해 논란을 빚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측은 12일 체불임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노동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아프리카예술박물관과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최저임금 지급, 합리적인 기숙사 즉

2014-02-12 22:12
서울교육청, 아르바이트 학생 유급휴일ㆍ최저임금 챙긴다

서울시교육청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고등학생 유급휴일과 최저임금 등을 챙기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배 째라'식 고용주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용 리플릿 자료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합시다'를 제작,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일을 시작하기 전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2013-10-06 17:09
‘통계약’이 아닌 ‘표준근로계약’으로…영화판에 부는 노동권리 진작

영화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통계약’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도급형태 계약 대신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쓰이는 ‘표준근로계약’을 맺는 제작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동안 좋은 영화 제작에 땀 흘리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등 열악한 현실로 고통받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및 변화가 기대된다.

2013-08-23 15:40
고용부, 22일부터‘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실시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나눠갖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채용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작년 8월 기준 53.6%(통계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6개 지방관서에서 근로

2013-05-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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