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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립손해사정사 제도 유명무실...4년 째 선임 0%대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독립 손해사정 300건 대금융당국 제도 개선으로활성화 기대…정책 홍보 필요 보험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와 보험금을 계산하는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활용한 소비자도 사실상 전무했다.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결국 보험사들

2024-12-16 05:00
노쇼ㆍ생업피해 구제 위한 ‘소상공인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11일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12-11 10:00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확인 가능...공정위, 주요 결혼업체와 MOU 체결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대관료, 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의 결혼 서비스 가격은 내년 1월부터 공정위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

2024-12-10 16:00
공정위, 게임업계와 간담회…공정한 시장 조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2024-12-06 15:00
'들쭉날쭉' 예식장·스드메 가격 투명화…예비부부 '견적서 정확도' 높아진다

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스드메 평균 기본금 346만원…추가금 174만원서비스 환불·위약금 등 명시한 표준약관 제정"자정기능 한계…업계 발전·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가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식장,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와 이용 과정에

2024-11-14 09:00
"환불은커녕 연장도 안 해줘"…모바일 상품권, 5년새 불만 민원 3배 급증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B2B 상품권에서 발생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하며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

2024-11-11 10:42
기재차관 "결혼서비스 가격공개…피해 예방·시장기능 회복 뒷받침"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기능 회복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2024-10-18 17:10
"결제 취소로 한도 남았는데 미적립" 금감원,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

#A씨는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적립했다. 이후 같은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했지만, 이미 적립 가능한 포인트 한도가 채워져 5000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결제했던 20만 원에 대한 결제를 취소했다. 적립했던 1만 포인트도 사라졌다. 이에 A씨는 10만 원 결제분인 5000포인트는

2024-10-07 16:30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 인력수급과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건설업계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훈련ㆍ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형틀목공 등 고강도ㆍ고위험 공종의 경

2024-10-02 08:00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정 피해자에 219억 보상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집단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2024-09-22 12:01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이 기존 TV, 스마트폰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되고, 티몬, 위메트와 같은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

2024-08-26 16:00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2024-08-21 08:00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처럼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충전금(예치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세종 모 처에서 가진 출입

2024-08-14 15:00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

2024-08-07 08:00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해 '깜깜이 비용' 문제를 해소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출산가구에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

2024-07-29 15:35
권익위 “웨딩업체 ‘바가지’ 요금 실태 심각...민원도 증가”

올 1~3월 웨딩업 민원, 작년 동기 대비 32% 늘어 “정가를 2~3배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 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을 해제하려 하니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2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 내용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

2024-07-15 10:47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6 05:00
오물풍선에 깨진 車 유리…"보험료 할증 없이 1년 할인 유예"

북한으로부터 날아온 오물풍선에 자동차 앞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해 첫 보험 처리가 이뤄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깨졌다. A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 처리 신청을 했다. A씨는 수리비 약 53만 원 중

2024-06-12 08:44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현재까지 피해 신고 8건보장 법안 생길 때까지개인보험으로 부담해야 북한으로부터 엿새 만에 수백 개의 오물풍선이 다시 날아오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보장 공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 보험을 활용할

2024-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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