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지하수 유출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이 매월 1000여만 원씩 납부하던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입주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은 매일 약 80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1500만원 가량 발생했지만 법원은 한전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고 부과 금액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월 집중호우와 관련해 지난달 15, 25일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이날 윤 대통령은 7월 중순(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다.
정부는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당 총 500만 원의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
#A씨는 부담 없는 가격의 착한가격업소 음식점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에서만 제공되던 착한가격업소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이 올해는 국내 9개 카드사로 혜택이 확대되면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카드도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
환경부, 2022년 하수도 통계 발표…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5005만9000명하수도 평균 요금 톤당 634.7원…처리 비용 1392.5원 절반 수준
2022년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하수도 평균 요금은 톤당 634.7원으로 처리비용 1392.5원에 절반도 안 돼 요금 현실화율은 45.6%에 그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8, 도9, 자치구74, 시·군 152)를 대상으로 7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정부가 물가 안정에 앞장선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요금 감면과 물품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정부가 최근 난방비 등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물가 안정에 나서는 지자체에게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
정부가 최근 물가상승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수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둬 경제정책을 펼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
주택 침수에 2주간 대피소 생활 중인 관악·동작 이주민침수 피해 접수처 대기 줄…코로나로 숙박업소 전전
아주 죽겠어요. 몸도 뻐근하고 불편하죠.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
최근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 지역에 집중돼 큰 상흔을 남긴 지 2주가 흘렀다. 자치구마다 도로나 시설물 복구 등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9일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이동 편의 증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서울시 장애인 복지 분야 사업 예산은 1조2001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171% 증가했다.
장애인 가정의 생계 및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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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는 데 이어 도시가스와 대중교통 등 다른 공공요금도 잇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된다. 공공요금은 그동안 낮은 오름폭으로 통제돼 전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누적된 손실로 강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연쇄적인 요금인상이 현실화하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어 2%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내달 전기요금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되면서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상승한다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등 수해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해 “신속하게 피해도 복구해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이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피해 지
정부가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 등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결정해야 하지만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월부터 이어진 저물가 기조가 6월에도 유지됐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돼지고기(16.4%), 국산 쇠고기(10.5%) 가격은 많이 올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