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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은폐 결론’ 나자…BMW 소송, 속속 재개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자 중단됐던 재판들이 하나둘씩 재개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와 민사 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3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019-01-02 16:00
‘BMW 결함 은폐’ 뿔난 차주들 "더 많은 금액 배상해야”

BMW코리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결함 은폐 책임을 물어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과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향후 소송 계획을 밝혔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로 결함 은

2018-12-24 14:36
[단독]BMW, 차량화재 재판 연기 요청...“객관적 근거 부족해 증명 어려울 것”

잇따른 차량 화재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BMW가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를 비롯해 다수의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미뤄달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김앤장은 해당 서면에서 “원

2018-10-28 13:14
‘BMW 화재 피해’ 차주-BMW코리아, 소송전 본격 시작… 다음 달 첫 변론

연이은 BMW 차량 화재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차량 소유주들과 BMW코리아 사이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BMW 차주 박모 씨 등 49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지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에 잡힌 변론

2018-10-11 11:02
[포토] 하종선 변호사 발언 듣는 김효준 회장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 차량 화재 사고 관련 공청회에서 하종선 BMW 피해자모임 변호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8-28 13:56
BMW 피해자들 "트럼프ㆍ메르켈에 결함 조사 협조 요청"…정부 관료 상대 손배소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측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 직무유기를 이유로 우리 정부 관료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과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BMW의 결함 은폐 의혹과 차

2018-08-27 14:24
BMW 화재 피해 차주들, 국토·환경부 관료 상대 소송

BMW 화재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관료들의 직무 유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BMW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6일 “이번 사태에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책임질 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불이 난 BMW 차량 소유주 4명이다.

2018-08-26 18:11
열 받는데 기름 붓는 BMW..한국 소비자가 `블랙컨슈머'인가

BMW의 안이한 태도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BMW의 임원이 연쇄 화재사고의 원인을 한국인의 운전습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BMW가 차량 결함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이 사고의 원인을 모두 차주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BMW 본사의 대변인인 요헨 프레이는 14일 중국 신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이후 최

2018-08-17 09:12
BMW 피해자들, 독일 본사 CEO 등 추가 고소…"정부, 원인 규명 로드맵 공개하라"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이 독일 BMW 본사 임원들을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결함 테스트를 비롯한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과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형사고소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하 변호사는 “BMW 본사의 하랄트

2018-08-16 15:14
[부글부글 소비자]끊임없는 집단소송...기업은 여전히 ‘나 몰라라’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던 다카타 에어백. 2015년, 에어백 결함이 발견되자 해당 에어백을 쓴 자동차 업체들은 차주들과 집단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혼다는 1000만 명이 넘는 자동차 소유주 전원에게 총 7283억여 원을 지급했고, 닛산 역시 자동차 소유주 400만 명에게 총

2018-08-16 10:00
'BMW 화재' 첫 고소인 조사…경찰에 "BMW 이메일 확보" 요청

최근 BMW 화재와 관련 회사 측이 차량 결함을 고의로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가 처음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BMW가 불타는 피해를 본 차주 이광덕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서울 중랑구 지수대 사무실에 도착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결함 은폐에 대해

2018-08-13 15:59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BMW 결함은폐 수사 본격 착수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결함은폐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효준 회장을 비롯한 BMW코리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조만간 BMW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들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

2018-08-10 14:03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결함입증 책임도 제작사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처럼 증인 심문제도, 그러니까 데포지션(deposition) 제도도 필요합니다. 패소 때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된 소송을 추진할 수

2018-08-10 10:18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BMW 화재' 직접 조사 착수

잇단 BMW 화재 사건의 피해 차주들이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을 강제수사해 달라며 9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고소인 대표 이광덕 씨, BMW 차주인 노르웨이인

2018-08-09 20:17
‘뿔난 BMW 소비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결함 은폐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대규모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인당 500만 원으로, 총 6500만 원이다. 2차 소송 원

2018-08-03 09:53
불타는 BMW에 소비자 첫 집단 소송

불타는 BMW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생겨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2018-07-30 07:22
“뜨거운 라면 쏟은 항공사 1억 원 배상해야”…기내안전 책임 강화 판결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제공한 라면 서비스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승무원 책임을 엄격하게 본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사건에서 항공사 측 관리의무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

2018-01-17 18:42
'폭스바겐 조작' 어떻게 가능했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핵심 쟁점

'폭스바겐 스캔들'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은 차량 주행시 매연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소송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차량 구매자 고모 씨 등 29명이 폭스바겐 등 14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 씨 등은 이날 프레젠테

2017-07-11 18:42
“100만 원 쿠폰 주고 끝?”… 폴크스바겐 소유주, 리콜 승인에 ‘반발’

환경부의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에 대해 소유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와 터무니없게 차이 나는 ‘쥐꼬리 보상안’을 정부가 눈감아 줬다는 주장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리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애

2017-01-12 17:15
대법원, 민사소송에 원격재판 도입…원거리 증인신문 가능해져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도 다음달부터 원격재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증인과 감정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칙 개정안은 26일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08-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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