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4당이 이번 5ㆍ9 조기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인사 등 조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 4당 간사와 함께 4+4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바른정당은 15일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 방지법’ㆍ‘국민소환법’ 등 25개 중점법안을 3월 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한국 사회에 여전한 ‘학벌 카르텔’을 철폐하고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과 입시 등에서 학력 차별을 없애는 법안이 마련됐다.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등 25명은 지난 10일 ‘정당 1호 법안’으로 입사 지원서에 학력란을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학력 차별금지법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7일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환노위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작년 9월), 민주당 한
새누리당은 31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111건의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산업은행연수원에서 열린 ‘원내대책위 워크숍’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두 번째 하나 되는 경제민주화, 세 번째 일하는 국회로 ‘일일일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경제안보’가 중요합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글로벌 수출 대기업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MB 토건출신 구식경제, 정치·경제 다룰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저는 경제를 잘 알고 있는 후보로서 ‘경제를 아는 교육대통령’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정론관에서 “사교육금지법, 기회균등법(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기회의 균등을 여는 교육실현, 교육에 국가의 책임 강화, 평생 고등교육 체제 구현 등 ‘정세균의 3개 교육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8일 “앞으로 재벌개혁의 잔다르크가 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합진보당은 재벌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은 재벌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정당이다. 재벌에 맞서 굽힘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과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대기업 하청기업간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