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크레인업계 1위 업체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대상은 총 9곳으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수사 종결 사례가 3건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처벌 수위도 최대 벌금 5000만원 부과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2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한 크레인 제조업체 한국고벨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한국고벨이 부당감액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9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2011년 5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크레인 제작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