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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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2024-07-02 17:54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

2024-06-11 15:17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국경제인협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경협은 8월 임시총회에서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규정하고 ‘한국경제인협회 윤리헌장’을 채택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2023-10-17 11:00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할 차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에 결정된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전은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특정 플랫폼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혼탁한 선거 국면에서도 각 후보는 '변호사 권익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제52

2023-01-16 06:00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논란입니다. 김 여사는 12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순방 일정에서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현지 의료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14살 환자의 사연을 듣고 이튿날 환자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환자를

2022-11-15 17:13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는 SPL 사고 후속 대책 안에 따라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정갑영 전(前) 연세대 총장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SPC는 위원회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분야 별 실무자로 구성된 안전경영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실행력을 갖췄다. 안전경영위

2022-11-14 10:31
소녀상 철거 요청하러 독일 간다는 ‘청산연대’...사실상 매국 행위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시민단체 ‘위안부사기청산연대(청산연대)'가 독일을 찾는다.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공교롭게도 이들 방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요선진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차 독일을 찾는 26~28일 시기와 겹친다. 기시다 총리는 4월 일본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2022-06-24 06:00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불법 촬영물 400건 삭제· 피해자 심리 상담 273건 등 지원디지털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 구성오세훈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A 씨는 가해자로부터 쇼핑몰 모델을 제안 받았다. 가해자는 직접 만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 당일 A 씨가 입어본 옷들 중 노출이 심한 옷들도 있었다. 가해자는 불안해하는 A

2022-05-09 17:11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과 법률 제·개정에 기여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 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1991년 출범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

2021-08-30 11:15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롯데카드가 여성 사외이사를 2명으로 늘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했다. 18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5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여성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카드업계에서 여성 사외이사가 2명인 곳은 롯데카드가 유일하다. 롯데카드는 지난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협

2021-05-18 18:37
인간 매춘 막으니 '인형 매춘'…리얼돌 또 도마에

리얼돌, "성욕 해소 도구" vs "성적 대상화"리얼돌 둘러싼 사회 합의 여전히 진전 없어사실상 유사 성매매에 활용…문제없나? 용인시 리얼돌 체험방이 화두에 오르며 리얼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리얼돌은 "성욕 해소 도구일 뿐"이라는 입장과 "여성의 전신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 꾸준히 대립해왔다.

2021-04-15 14:23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리얼돌(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이 사회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리얼돌을 허용하는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2021-01-26 18:50
차기 변협회장, 27일 최종 결정…이종엽ㆍ조현욱 결선투표

차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7일 결선 투표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투표 결과 유효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결선투표를 하게 됐다. 이종엽(사법연수원 18기) 후보가 총 유효투표 1만4719표 중 3948표(26.8%), 조현욱(19기)

2021-01-25 21:39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피해아동은 2020년 1

2021-01-04 15:45
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 시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도 확대해 임부들이 음성적인 고비

2020-10-07 17:20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 대해 여성변호사 단체가 검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원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

2020-07-16 08:47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24일 요청하면서 '1호' 수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할 뿐 아니라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되는 자리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

2020-06-28 13:24
세계여성이사협회 “기업 경쟁력은 이사회 다양성에서 출발…법 정신 살릴 것”

세계여성이사협회가 25일 오전 7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이사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이사회의 유연한 시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가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옥 여성가

2020-06-25 09:53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변호사단체들이 'n번방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 및 아동ㆍ청소년의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

2020-03-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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