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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美 대선 앞두고 타결…2026년 8.3% 인상

한국이 2026년 이후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양국은 올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뒤 5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갱신된 협정이 적

2024-10-04 19:29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노동부·거제시 등 인력 충원 대책 내놔외국인 노동자로 국내 인력 완벽 대체 힘들어“처우 개선 및 장기적 지원책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와 거제시 등이 국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숙련공 양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국내 인력 확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024-02-19 15:33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신규 채용 축소(60.8%) △기존 인력 감원(7.8%)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

2023-05-30 14:11
법원 “외국 사무소 국내 근로자 복직 강요는 부당 간섭”

국내에 있는 외국 사무소가 폐쇄해 일자리를 잃게 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해고 근로자 A 씨 등 3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우리나라 국적자로 2005년 1월 주

2021-10-11 19:00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국회, 정부에 "국방비 증가율 연동으로 부담 커져" 지적 "합리적 분담 기준 개선해야…향후 '추가 항목'도 신설 말아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한미 양측이 가서명한 지 넉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

2021-08-23 16:35
한미방위비분담금 공청회...野, "소요형 전환 노력 부족했다" 지적

분담금,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불이용액 누적액 증가 등 우려 제기文 방미 위해 서둘렀다는 의혹에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 없어" 방위비 분담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차 특별협정 비준 때 국회가 요구했던 분담금 방식을 기존의 총액형 제도를 소요형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다. 이에 정부 측은 추가 항목

2021-08-12 18:36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6년 유효 협상 타결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는 4년 동안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청와대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 6년간 유효한 협정을 타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 역시 한미 양국이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방위

2021-03-10 16:52
진천 닭 가공공장서 코로나19 11명 추가 확진…누적 14명

충북 진천의 닭 가공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추가 발생했다. 2일 진천군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8명과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전날 오후 11시 30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천군보건소는 이 공장의 같은 생산라인 근무자 48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통해 추가 확진자를 찾아냈다. 이 공장에서는

2021-03-02 08:20
美 비영리 단체 이사 "SK이노, 지재권 존중해 해결책 찾아야"

SK이노베이션은 책임을 지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번영을 위한 무역 동맹(TAPP)'의 켄트 카이저(Kent Kaiser) 이사가 최근 '디트로이트 뉴스'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기고문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TAPP는 미국 기업, 근로자, 무역협회, 오피니

2021-01-14 14:00
코로나19 백신 주한미군에 첫 반입…카투사 접종 대상에 포함될까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접종을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처음으로 반입됐다.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위한 미국 국방부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보급물량을 실은 미국 멤피스발 페덱스 화물기 FX5230편이 이날 낮 12시 54분 화물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날 반입된 백신은 18일 미국

2020-12-25 15:50
소송ㆍ불법취업 등 리스크에도…美, 'K배터리 공장' 기대감 여전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 현지에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양사가 벌이는 소송이나 SK이노베이션 공장 건설을 둘러싼 불법 취업 문제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을 통한 경제적 기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 랍 포트먼(Rob Portman) 미국 상원의원은 14일

2020-10-15 11:04
美 국토안보수사국, SK이노베이션 공장건설 근로자 13명 체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13명을 체포했다. SKBA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다. 2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HSI는 이날 한국 국적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조지아주 커머스의 한 주택가를 급습해 이들을 연행했다. HSI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정식 취업

2020-09-24 11:19
[종합] 31일 입국 이라크 건설 근로자 72명 중 31명 코로나19 유증상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31일 오전 전세기편으로 추가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72명 중 3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라크 건설 근로자 상황과 관련해 "검역 결과 유증상자는 31명, 무증상자는 41명으로 나타났다"고

2020-07-31 13:28
[종합] 방역당국 "내일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넘을 듯"

방역당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선원들의 대규모 확진과 이라크 근로자들의 귀국 등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숫자로 볼 경우 (신규 확진자)는 아마도 100건이 넘어갈

2020-07-24 16:27
정세균 “다음주 이라크 거주 한국인 근로자 전세기로 특별 수송”…이라크서 코로나 급속 확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다음주 전세기로 데려오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분들의 조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내주부터 특별수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전세기로 일

2020-07-17 15:58
‘한국 사위’ 호건 주지사,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상대하기 싫어했다” 폭로

일명 ‘한국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기 싫어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인을 “끔찍한 사람”으로 표현했다고 전해졌다. 호건 주지사의 이 같은 폭로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올린 기고문에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7일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

2020-07-17 08:53
[출근길]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통일부 "남북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북한이 16일 오후 2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초긴장 상태

2020-06-17 06:00
NSC "방위비분담금 협상 조속 타결 노력"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최근 G7 참여국 확대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2020-06-04 17:32
주한미군 노조 "'인건비 선지급' 합의 환영"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감사와 환영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주한미군 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인건비 우선 해결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였다며 양국 정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으

2020-06-03 14:28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도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2020-05-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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