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검사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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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2024-03-06 16:25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

2024-02-14 16:23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1년 6개월 만에 시작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 장관 측

2022-09-28 13:46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비판이 많다. 참신하지도 다양하지도 않고, 지역과 성별, 세대의 포용도 안 보인다.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처음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고,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모셨다”고 강조했다. 전문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2022-04-19 05:00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박홍근 "김오수 사표, 尹에게 던져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반드시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길 무겁지만,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도 지금보다

2022-04-18 10:57
박범계, ‘한동훈 상설특검’ 선수 치나…“대장동 수사 불완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상설특검을 통한 정치수사 관측이 나온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가 불완전하다며 상설특검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하자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2022-04-14 18:50
박영선 "한동훈,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한 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꼬집었다. 14일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러운 삼위일체 시대

2022-04-14 17:38
장제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칼 거두고 펜 쥐여준 것”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 줬다”고 평가했다. 13일 장 실장은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무척 아낀다

2022-04-13 17:47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

2022-04-13 15:59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 이제는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이제는 법

2022-04-06 13:47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증거인멸 판단은 정진웅 생각일 뿐"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

2022-03-29 17:11
이준석 “여당의 한동훈 서울지검장 반대...집단린치 후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들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SNS를 통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2022-03-18 09:14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22-01-27 13:55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09 17:16
'고발사주' 수사, 손준성만 기소하나…"공수처의 한계" 비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불구속기소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까지 닿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2021-11-23 16:13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

2021-11-22 20:22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대선후보가 확정되며 본선 대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계기 삼아서다. 먼저 맞수인 이 지사가 입을 뗐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시 국민께 사

2021-10-15 13:31
공수처, '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때 발생한 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

2021-10-07 14:36
추미애 "이낙연, 추윤갈등 프레임 역이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낙연 후보와 캠프를 향해 "언론을 빙자해 민주당 경선장에 끌고 와 내부총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낙연 후보는 거듭된 실수를 하고 있다"며 "검난을 일으킨 수괴를 지목하는 배짱은 간데없고 느

2021-09-22 14:31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대검에서 배당받아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수사 1부는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

2021-09-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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