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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란?
    한미 양국이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92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이 주목받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에 대한 특별 조치를 담은 협정이다. SOFA 5조 1항에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할
    2014-01-12 12:59
  • [3보]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9200억원 "분담금 사용 투명성 강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키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1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을 마무리,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05억원
    2014-0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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