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중심 가족제도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혼 출산의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인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등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빈집활용 공간복지사업'으로 평택시 이충동에 '통합공공 임대주택'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빈집 터를 활용한 공간복지 사업으로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동두천 아동돌봄센터에 이은 두 번째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자격을 일원화한 주택유형이다. 거주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서울 은평구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7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활동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
서울시가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수를 1만 명으로 늘린다. 특히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등을 우선 지원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 실현에 나선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
자녀 양육비 월평균 58만원…연령대별 부담 차이 커취업한 한부모 83%…고용률 높지만 근로환경 열악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294만 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는 월평균 58만 원을 지출했다.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서울 영등포구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구민 3200명을 선정해 연간 20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바우처는 어학, 건강, 취미, 자격증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구에 등록된 100여 개의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 8개월 만에 약 3만 명의 지원을 확정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통합채무조정 이용자는 2만9700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채무 조정 신청 금액은 총 612억5000만 원으로, 이동통신사 채무가 4
서울 중구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운영하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개 또는 고양이를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 질병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육을 포기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서울 강동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입원 등으로 장기간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동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3만310마리에 달한다. 그중 강동구 거주 가구수 대비 반려견 양육 가구 비율은 15.3%로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양육
서울 구로구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이번 무상 교체는 5개 협약업체(경동상사, 승보상사, 구로ENG, 린나이이엔씨, 홈시스구로)를 통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60만 원과 잔여 자부담금을 추가 지원받아 보일러 교체 비용 전액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
시, ‘서울엄마아빠택시’ 편의‧혜택 대폭 개선지원금 최대 2만 원 추가…신청 절차 간소화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자격 확인으로 신청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금이 최대 2만 원 늘어난다. 서비스 신청 절차도 비대면으로 간소화되며 운영사도 2곳으로 늘어나 이용자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3년 시작해 약 9만 명이 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 자립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담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한다. 문자메시지
#“희망가게의 지원 덕분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김영미 도배사)#“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희망가게는 나에게 비빌 언덕이다,” (강은영 미용사)
아모레퍼시픽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하는 한부모 여성 창업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의 수혜를 본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다.
아모레퍼시픽은 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