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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전,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안보

필자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독일 국민이 모두 전기 등 에너지 사용에 민감하고 절약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근검절약한 국민성 때문으로 보며 감탄했다. 그런 면이 전혀 없던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전기료가 우리보다 2~3배 이상 비쌌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필자가 소속 독일 로펌의 각 지역사무실에 돌아다니며 한국법 특강을

2019-05-21 09:28
[기고] 지식재산 법제 정비 서둘러야

지난달 새로 출범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여성이 늘어나고 40대 이하의 젊은 위원으로 구성된 점이 특색이라고 한다. 대학원생도 참여시키는 등 다양성을 지향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 관련 법령과 정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좀 더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조정 관리를 기대한다. 다만 필자

2018-02-27 11:34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온라인로펌 본격 출범

한송온라인리걸센터는 오는 29일부터 온라인법률서비스 플랫폼(hsollc.modoo.at)을 본격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법률상담 예약은 물론 대금결제까지 모든 법률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화상·음성 통화와 채팅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영문·국문계약서 작성, 검토, 번역 업무 등을 제공한다. 계약서 검토 및 법률상담

2018-01-25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