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무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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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법무

2024-06-24 13:04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2023-12-07 10:0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

2023-04-03 11:45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

2023-01-12 20:16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2023-01-11 14:44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출석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원장을 소환해

2022-12-14 10:17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

2022-12-09 18:06
檢,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닌 ‘실족’으로 가닥

檢,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동급인 무궁화 5호 타고 직접 조사법원에 “실족해 바다 빠졌을 가능성” 주장대통령기록관 ‘문서 누락’도 지적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2-12-04 21:25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고위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을

2022-12-04 10:27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2022-12-03 06:57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시간인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가

2022-12-02 20:59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

2022-12-02 11:01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2-12-02 10:15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文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정부 청

2022-11-29 13:51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

2022-11-29 12:12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북 안보라인’ 최종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훈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실장에 의해 관련 첩보가 국방부 정보

2022-11-24 10:49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2022-11-11 11:39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2022-11-10 17:3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2022-1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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