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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상의,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국회 발의 법안 늘며 입법 효율성 저하법안심사 부담 가중·입법 품질 떨어져“입법영향분석 제도 확대 도입 필요” 국회 발의 법안이 20년간 10배 이상 늘었으나 법안가결률이 하락지고 임기 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

2023-06-14 12:00
성신여대, 성신인권센터 개소식 및 인권강연회 개최

성신여대가 18일 수정캠퍼스 성신별관 및 성신관 강당에서 성신인권센터 개소식과 인권강연회를 개최했다. 성신인권센터는 △구성원의 인권 보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공동체 회복을 위해 5월 1일 설립됐다. 기존 성폭력상담실을 흡수통합한 인권상담소와 학생생활상담소를 산하에 두는 총장 직속기구로 발족했고 초대 센터장으로 현경실 교육대학원 교육학

2019-09-19 11:13
"날치기 방지 vs 표결권 침해"…'국회 선진화법' 위헌일까

"국회 선진화법은 과반 찬성을 일반 요건으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파의 의견을 듣는 질적 다수결이 돼야 한다.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다수자의 횡포다.” 국회에서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2016-01-28 17:40
홍완식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장 선임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일 열린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 임시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창립된 학회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매년 입법학 분야에서 구체적 주제를 선정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학의 발전과 입법실무에 기여하고 있다. 홍 교수는 건국대에

2013-08-22 10:14
‘얼굴없는 천사’ 10년째 연탄 기부

충북 제천에서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10년째 이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동원산업(대표 목동균)에 따르면 최근 충북 제천시 장락동 연탄공장에 한 여성이 찾아와 연탄 2만장(900만원)을 사고 보관증을 받았다. 이 여성은 동원산업에 “시청에서 연락이 오면 연탄 배달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여성은 곧바로 제

2012-12-24 14:38
[인사]한진해운

한진해운은 1일 컨테이너 BU장인 이원우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부사장 이원우(李原佑) △전무 엄태만(嚴泰晩), 백대현(白大鉉) △상무 오무균(吳武均), 김철호(金哲浩), 김영민(金永敏) △상무보 구정모(具正謨), 김덕원(金悳源), 박해찬(朴海贊), 이성진(李成鎭), 이종남(李鍾男),

2010-12-01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