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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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2024-06-27 05:00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모든 산업 현장 가운데 건설 업계만큼 현장 관리를 보수적으로 하는 곳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일을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싶어도 여론만 나빠지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 앞에서 한없이 움츠러든다.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후 사정을

2023-12-14 07:00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

2023-10-09 15:30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기재위·교육위·국토위 등 이전 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2023-10-06 17:39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더불어민주당 내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연이은 도덕성 악재에 지도부 대처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데 이어 혁신기구를 두고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

2023-05-31 16:57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규제를 개혁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규제 개

2022-11-16 14:35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기구 인선을 이용해 여권 ‘올드보이’들을 부활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인선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게 됐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 기구로, 부위원장이

2022-10-14 17:57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

2022-08-05 06:40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21대 후반기 15개 상임위 간사단 발표법사위 정점식•정무위 윤한홍•기재위 류성걸 外 12명 국민의힘은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발표했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 맡게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사법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

2022-06-08 15:43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앞으로 각종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

2022-05-29 21: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11:00 부총리 이임식(세종청사) △양도소득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KDI 경제동향 10일(화) △2022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1일(수) △2022년 4월 고용동향 △2022년 4월 고용동향 분석 12일(목) △기재부 1차관

2022-05-08 13:35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 공정수당 성과 바탕으로 비정규직 실질 개선"경기도, 고용기간 따라 기본급의 5~10% 보상…李 "부족해"대선공약화되자 선대위 노동위-청년 선대위 토론회 등 작업 착수이동학 "문제는 재원 마련"…기존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이에 선거대책위원회는 구

2022-01-09 17:25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경총ㆍ중기중앙회, 與 찾아 "노동이사제ㆍ근기법 확대 우려"송영길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안 돼…근기법은 속도조절 예정"코로나19 등 판단 외에 기재위ㆍ환노위 상황도 고려돼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수순…ESG 일환이라 거부명분 없어"환노위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정부 파장 예상도 부재"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2021-12-20 18:50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67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명 늘어난 것인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산재 사망자 705명 이하 달성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산재 사망자(사고 재해 기준)는 67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18명) 증가했다

2021-11-29 10:38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지난달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화약제(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일하던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산업재해 예방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정부의 산재 사망 사고 감축 미흡으로 여당 의원들로부터

2021-11-18 05:00
'조성은'과의 통화 공개에...김웅 "부인 아니라 기억 못하는 것"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통화내용이 최근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씨와의 통화 내용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얘

2021-10-08 15:55
[종합]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재계 "기업과 협의해야"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재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

2021-08-19 16:10
대한상의 "탄소중립기본법 의결 우려…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2021-08-19 15:14
국민의힘,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확정…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국민의힘이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은 7개 상임위원장을 확정했다.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고 예결위원장에는 이종배 의원 등 3선 이상 의원들이 선출되면서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직과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

2021-08-18 11:01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22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야당이 불참한 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배제한 점 때문이다. 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에 대체공휴일이 적용

2021-06-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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