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77개 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되고 나프타 등 14개 품목 관세는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된다.
할당관
정부가 내년도 신산업 지원과 물가안정을 위해 6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 51개보다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A사는 명품 선글라스를 일본에서 수입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케이스에 담아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경기 고양시 소재 B식품(소매상)은 중국산 황기를 국산으로 속여 삼계탕집과 재래시장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여름을 맞아 지난 7월 21~30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선글라스ㆍ황기ㆍ활뱀장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ㆍ액화석유가스(LPG)ㆍ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폴리에틸렌ㆍ아크로니트릴 등의 수입 관세도 인하하고,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밀ㆍ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인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