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보다 6527명(5.2%)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출생아 감소의 영향으로 2022년 13만1084명에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른
정규직 여성 근로자 월 임금 340만 원…남성보다 143만 원↓유연근무제 활용 여성근로자 138만 명, 2021년 이후 감소세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나타났다. 남성(2만6042원)보다 1만 원 가까이 낮았다. 월 임금 역시 전체 여성 근로자는 278만 원, 남성은 426만 원으로 남녀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했다.
최근 정부는 ‘육아지원 3법’ 개정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모성보호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책으로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육아관련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부 사업주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육아 관련 지원금을 상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160만 원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육아휴직 19.6만명…저출산 등 영향아빠 육휴 비중 25.7%…엄마는 74.3%아빠는 자녀 7세, 엄마는 0세 때 최다 사용
지난해 저출산 영향으로 육아휴직자가 20만 명을 밑돌면서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률은 33% 선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유급 반반차 사용권·육아 지원 제도 등 사내 복리후생 제도 우수 평가
현대면세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과거 추진된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도 못했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쓴 저출생 예산이 47조 원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쓰인 예산을 분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 관련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집중돼 있다.
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인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여성인재 활용은 단순한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과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축
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
‘저출생·고령화’는 이제 사회위기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
야권이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를 추진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상한선 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른 급여 상·하한선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이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급여액에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문제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그 내용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올해 1분기는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