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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2024-01-18 05:00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작년 국가 세금수입은 크게 줄고 나랏빚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1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수는 부진한데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작년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이고, 이 중 국

2021-01-12 17:48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경제시국에서 피해극복ㆍ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1월 관리재정수지가 1조7000억 원 적자를 나

2020-03-10 15:25
작년 11월 국세수입 1조5000억원↑…누계 28조원 증가

지난해 11월 국세 수입이 1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계로는 27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4000억 원 많은 9조9000억 원이 걷혔다. 법인세

2019-01-10 09:04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재정수지 30조원 적자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3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6년 1월 재정동향'을 통해 2015년 1~11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였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나중에

2016-01-12 09:19
지난해 국세수입 3조6000억원 증가…서민지갑에서 늘렸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서민세원'인 소득세와 부가세가 크게 늘면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서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3조6000억원 늘어난 20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도율은 94.9%를 기록, 전년에 비해 1% 포인트 하락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론 전년에 비해 소득세가 5조50

2015-02-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