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기재부 "비상경제시국에 일시적 건전성 악화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경제시국에서 피해극복ㆍ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1월 관리재정수지가 1조7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가 1월에 적자를 나타낸 것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6조6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연초부터 정부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1월 총수입은 5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진도율도 0.1%포인트(P) 하락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2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총지출은 5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원 흑자)를 빼면 1조7000억 원 적자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향후 추경을 포함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추경 발표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71조5000억 원) 대비 10조5000억 원이 늘어난 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5%에서 -4.1%로 0.6%포인트(P) 악화돼 1998년 -4.7%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일각에서 추경 규모를 40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결국,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등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1월 실적만으로 연간 재정지표 전망치를 단언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증가할 전망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와 같은 경제 비상시국에서 피해극복ㆍ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